당정 "농업직불 예산 5조원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직불금 지급 상한을 3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을 꿰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직불금 단가 등 중요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 도입된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확대·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면적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청년농 영농정착지원·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재해복구비 인상·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 가격 안정 도모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쌀 한가마니 20만원 수준 유지 노력"…농업직불금 2027년 5조로 확대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한가마니(80㎏) 가격을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응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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