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전국진 구속→'사이버 레커 방지법' 청원 시작 "수익 몰수 제도 필요"[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 구제역과 전국진 등이 구속된 가운데, 입법청원이 시작됐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했다"며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 전국진 등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 이하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 입장문.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2.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3.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4.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입니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이와 같이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8.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9.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0.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1.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 제도는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위 제도를 이용하여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12.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였습니다. 13. 사이버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오늘(12일) 4차 공판[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1시간 20분가량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형수 이모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 메신저에 '여성과 동거했다'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 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허웅 前 여자친구 "2차가해 엄정 대응할 것…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예정"[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 전 씨와 진흙탕 폭로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 씨가 입장문을 통해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전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웅 측의 사생활 폭로 관련 자료 조작 의혹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 변호사는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부득이 허웅 측에서 전 연인 전 씨에 대한 몇 가지 사생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자료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이를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허웅 측은 디스패치 보도라고 칭하며 수사보고서를 게시하며, 본 수사보고서는 인천 경찰에서 작성한 문건으로서 '업소녀가 아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게시했다"면서 "실제 기사에서 디스패치가 위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이유는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예를 들어, 한00은 올해 6월 수감 중이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보도의 근거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이러한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 수사보고서를 사진만 캡처하고 '디스패치 보도'라고 제목을 써 엉터리 자료를 언론사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조작했다. 수사기관 공식수사자료 상 전 연인 전 씨의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대화자에 대한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한테 블랙카드를 받아 사용한다고 자랑하는 전 씨'라고 하며 카카오톡과 자막을 공개했다. 그런데 저 카카오톡의 대화자는 전 연인 전 씨가 아니라 제보자 황 씨가 자신의 친구와 나누는 카톡"이라고 답했다. 자살 시도에 대한 왜곡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시기는 2021년 5월 30일이다. 임신과 낙태와 관련된 충격 때문에 허웅 앞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라면서 "명백히 자료 상에도 확인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5일 경찰 자료를 인용하며 허웅 때문에 자살 시도한 게 아닌 호스트바 출신 전 남자친구와의 결별 이후 자해를 시도함'이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차가해에 대한 엄정 대응의 입장은 변함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 연인 전 씨의 옛 친구 제보자 황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허웅은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허웅과 A 씨는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2021년 헤어졌다. 이 동안 A 씨는 두 번의 임신을 했다. 허웅 측은 책임을 지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A 씨 측은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허웅 전연인 A씨 측 "유흥업소 직원 NO…허웅, 의도적인 자막 넣어"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농구선수 허웅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연인 A씨가 허웅이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명했다. A씨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현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엄마와 상의해야 해' 등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3일에 거쳐 그럴거면 3억을 달라, 사망할 것이다 등의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가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디스패치가 밝힌 수사보고서 속 A씨의 직업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용된 수사보고서는 (인천 경찰이)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근거자료로 내세운 것이다. 실제 배우 고(故) 이선균과 관련해 마약 검사가 모두..
"상상도 못 했다" 허웅에게 맞고소 예고한 전 연인 A씨가 선임한 변호사의 특별한 이력에 눈이 번쩍 떠진다프로농구 선수 허웅(31)에게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자들에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A씨가 선임한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일 스포츠경향을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라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며 "피해여성에 대한 2차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아무것도 모른다”던 '박수홍 형수', 200억 원대 부동산 소유 의혹에 한 말개그맨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 법정 다툼 중인 것과 관련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재판에서 “재테크를 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 뉴스1 지난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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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오늘(12일) 4차 공판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1시간 20분가량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형수 이모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 메신저에 '여성과 동거했다'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 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허웅 前 여자친구 "2차가해 엄정 대응할 것…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예정"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한국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 전 씨와 진흙탕 폭로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 씨가 입장문을 통해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전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웅 측의 사생활 폭로 관련 자료 조작 의혹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 변호사는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부득이 허웅 측에서 전 연인 전 씨에 대한 몇 가지 사생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자료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이를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허웅 측은 디스패치 보도라고 칭하며 수사보고서를 게시하며, 본 수사보고서는 인천 경찰에서 작성한 문건으로서 '업소녀가 아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게시했다"면서 "실제 기사에서 디스패치가 위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이유는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예를 들어, 한00은 올해 6월 수감 중이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보도의 근거자료로 인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이러한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 수사보고서를 사진만 캡처하고 '디스패치 보도'라고 제목을 써 엉터리 자료를 언론사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조작했다. 수사기관 공식수사자료 상 전 연인 전 씨의 직업은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대화자에 대한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한테 블랙카드를 받아 사용한다고 자랑하는 전 씨'라고 하며 카카오톡과 자막을 공개했다. 그런데 저 카카오톡의 대화자는 전 연인 전 씨가 아니라 제보자 황 씨가 자신의 친구와 나누는 카톡"이라고 답했다. 자살 시도에 대한 왜곡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시기는 2021년 5월 30일이다. 임신과 낙태와 관련된 충격 때문에 허웅 앞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라면서 "명백히 자료 상에도 확인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5일 경찰 자료를 인용하며 허웅 때문에 자살 시도한 게 아닌 호스트바 출신 전 남자친구와의 결별 이후 자해를 시도함'이라는 자막을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차가해에 대한 엄정 대응의 입장은 변함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 연인 전 씨의 옛 친구 제보자 황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허웅은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허웅과 A 씨는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2021년 헤어졌다. 이 동안 A 씨는 두 번의 임신을 했다. 허웅 측은 책임을 지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A 씨 측은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허웅 전연인 A씨 측 "유흥업소 직원 NO…허웅, 의도적인 자막 넣어"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농구선수 허웅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연인 A씨가 허웅이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명했다. A씨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현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엄마와 상의해야 해' 등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3일에 거쳐 그럴거면 3억을 달라, 사망할 것이다 등의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가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디스패치가 밝힌 수사보고서 속 A씨의 직업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용된 수사보고서는 (인천 경찰이)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근거자료로 내세운 것이다. 실제 배우 고(故) 이선균과 관련해 마약 검사가 모두..
"상상도 못 했다" 허웅에게 맞고소 예고한 전 연인 A씨가 선임한 변호사의 특별한 이력에 눈이 번쩍 떠진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에게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자들에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A씨가 선임한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일 스포츠경향을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라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며 "피해여성에 대한 2차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아무것도 모른다”던 '박수홍 형수', 200억 원대 부동산 소유 의혹에 한 말 개그맨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 법정 다툼 중인 것과 관련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재판에서 “재테크를 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 뉴스1 지난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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