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시선제 채용공무원 숙원 근무시간 변경권 확보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21일 국회에 발의됐다.노조 등 당사자들은 개정안 발의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또는 지정 이후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시선제노조는 “제4대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
한국노총 ‘생투위’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5만 국민동의 청원 돌입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담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생투위’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담보하려면 공무원보수위법의 제정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회견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
“이중감액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비율 39%로 단일화 합시다”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적용 비율을 39%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공무원연맹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대전 대덕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으로 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대표 발의한 박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직기간에 따라 6.5~39%까지 차등 적용하는 지급비율을 39%로 단일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무원 퇴직수당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못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정년연장 촉구공무원 노동계가 퇴직하고도 연금 못 받는 공무원 소득공백의 해법은 정년연장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는 2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 퇴직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지난 2015년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득공백 해소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양대 공무원노조
“공감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까지 챙겨주신 박정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공감을 표하신 것만도 고마운 데 제도개선까지 강조하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감사패 전달은 시선제노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박정현 의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현 의원께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공무원노사 정책협의체 올해도 풍성한 결실 거뒀다공직 전반에 대한 유용한 처우개선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공무원 노사 정책협의체가 올해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올해도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 등 제법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한다.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
“국가공무원 차별 개선 골든 타임”… 행정부교섭 시작됐다7개 국가공무원 노동단체와 인사혁신처가 ‘행정부교섭’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갖고 교섭을 본격화한다.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처에서 열린 상견례에는 연원정 인사처장을 비롯해 협상대표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이철수 위원장과 관련 노조 집행부가 참석했다.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조는 공직사회 내의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교섭은 국공노를 대표로 7개 행정부 단위 노조가 참여한다.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현재 국가공무원은 복지포인트, 특근매식비, 장기재직휴가, 공제회, ‘타임오프(근로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 국공노 이태원 참사 북토크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9일 북토크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별들의 집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국공노가 주최하고, 국공노 사회공공성 강화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북토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참사의 아픔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고(故) 정주희 아버님 정해문님, 고 임종원 아버님 임익철님, 고 임종원 어머님 권선희님 등이 참석했다.이상호 국공노 사회공공성 강화특별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의 발걸음 한 폭 한 폭에 따뜻한 위로와 공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국공노 긴급 기자회견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은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국공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4일 새벽 국회 의결에 따라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 사이에 매우 큰 충격과 함께 불안감이 확산됐다”면서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파장은 너무나 크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
행정법원으로 간 공무원 타임오프… 양대공무원노조 무효 확인 소송 제기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27일 고시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한도(타임오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공무원 노동계에 의해 제기됐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타임오프 고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양대공무원노조는 이날 △특정 노동자 위원이 배제된 채 일부 회의가 진행된 점 △국가직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타임오프가 민간의 51%에 그치는 점 △전국적 노동단체의 임원이 노동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공무원 노동계 행정부 교섭 개시… 의제 174건에서 97건으로 압축국가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는 7개 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54개 조 97개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행정부 교섭을 시작한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교섭대표단’은 29일 인사혁신처와 ‘2023 행정부교섭’ 예비교섭 체결식을 가졌다.행정부교섭대표단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행정부 교섭을 진행하던 국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등 7개 노조가 8개월간의 창구단일화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출범했다.이후 개별적으로 행정부 교섭을 진행하던 국공노 등 7개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창
[관가 포커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느 시선제채용 공무원의 복직 고민#사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채용 공무원) A씨. 모 기관에서 주35시간 근무를 하다가 육아휴직 직전 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줄면서 20시간을 근무할 경우 생계를 꾸려가기가 쉽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 복직을 한다 해도 기초생활급여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A씨가 13일 오후 2시 인사혁신처와 한국노총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가했다.주변에서 자신의 사례를 “공개해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흔쾌히 동의했다.A씨는 이날 “기관 요청으로 주 20시간에서 업무를 추가로
[이슈분석] 퇴직하고도 연금 못 받는 ‘공무원 소득공백’ 헌법재판소 갔다공무원이 정년퇴직하고도 연금을 못 받는 이른바 ‘소득공백’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0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퇴직자 소득공백에 따른 퇴직공무원 권리 구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소급적용은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 제7조에 따른 직업공무원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특히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
“이 기세·울분 내년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 공투위 정부 규탄 결의대회‘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 3대 목표 달성 의지를 다졌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9개 공무원노동단체가 참여한 공투위는 이날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규탄’,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3대 목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8월 7일부터 시작된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촉
지난 6월 맺은 두루뭉술 단체협약…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챙긴다공무원 노동계와 정부의 2024년 하반기 노사협의회가 돛을 올렸다.이번 노사협의회는 지난 6월 2020년 대정부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마이스센터에서 열린 노·정 위원 상견례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공무원노조) 등 노조 측 위원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노·정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정부와 복무·채용분
“쓰레기 줍고 조합원 우의도 다졌어요”… 국공노서울연합 인왕산 플로깅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서울연합, 인왕산 플로깅 챌린지로 환경과 연대의 의미새기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서울연합(국공노 서울연합)은 12일 ‘인왕산 플로깅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환경 보호 실천과 지부 간 연대감 강화를 위해 진행됐으며, 경찰청 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부, 보건복지부 지부, 외교부 지부, 통일부 지부, 국가유산청 서울지부, 관세청 서울·인천·경기 지부가 참여했다.‘플로깅’은 조깅 등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을 뜻한다. 스웨덴어의 ‘이삭줍기’를 의미하는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