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Archives - 뉴스벨

#노인복지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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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레지던스 문턱 낮춘다…토지·건물 소유권 없어도 운영 가능 2024.07.23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 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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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손실” VS “행복권 박탈”…재점화된 ‘노인 무임승차’ 논란 2024.01.22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소속된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재점화됐다.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당사자인 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한편, 지하철 운영기관의 누적된 적자와 고령화 추이를 봐서라도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정치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