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文정부 비리 수사 속도…"막힌 혈 뚫렸다"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각종 비리·부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복원됐음에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이번에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에 다음 달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에 부르는 셈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추진 등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실 관계가 비교적 단순함에도 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관계인에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내막을 잘 아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
검경, 文정부 비리 수사 속도…"막힌 혈 뚫렸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각종 비리·부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복원됐음에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이번에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에 다음 달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에 부르는 셈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추진 등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실 관계가 비교적 단순함에도 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관계인에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내막을 잘 아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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