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가 쏘아올린 직장 내 괴롭힘법 개정안...‘노동약자’ 위한 입법 잇따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와 같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최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직장 내 괴롭힘법)이 발의됐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노동자 44.2% 포괄임금제…“저임금 문제 심각·노동법 위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다수 노동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2일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23%, 특수고용, 프리랜서, 6.3%, 30인 미만 노동자 52.5%, 산업단지 노동자가 21.3%였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고용부, 노동법 준수 위해 청년 아이디어 제안 받아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
하니가 쏘아올린 직장 내 괴롭힘법 개정안...‘노동약자’ 위한 입법 잇따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와 같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최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직장 내 괴롭힘법)이 발의됐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노동자 44.2% 포괄임금제…“저임금 문제 심각·노동법 위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다수 노동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2일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23%, 특수고용, 프리랜서, 6.3%, 30인 미만 노동자 52.5%, 산업단지 노동자가 21.3%였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고용부, 노동법 준수 위해 청년 아이디어 제안 받아 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
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노동 가치 제대로 보호할 것” 16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 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한다.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도 확실하게 근절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한다.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한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답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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