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중간착취방지법ㆍ동일노동 동일임금법" 통과 촉구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동참해 해당 법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취지를 지지하며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하청.파견노동자 등에 대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43개월 만 10만명 대로 '뚝'[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9만명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3개월 만 최소치를 기록한 것이다.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4000명(1.3%) 증가했다. 가입자 수로는 역대 최대지만 증가 폭으로 보면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43개월 만 최소 증가였으며, 가입자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T시론]대한민국의 '그냥 쉬는' 청년들에게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청년 인구는 매해 줄어들고 있고 작년 841만명에서 올해 817만명까지 줄었다. 그들 중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겠다’는 구직단념자가 무려 44만명에 이른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령 인구가 30만명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청년 인구는 매해 줄어들고 있고 작년 841만명에서 올해 817만명까지 줄었다. 그들 중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겠다’는 구직단념자가 무려 44만명에 이른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학령 인구가 30만명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파격 처우에 장기근속 포상 휴가까지"…뷰티업계, MZ 맞춤형 복지 강화최근 뷰티업계가 사내 복지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회사를 선택할 때 복지가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근무여건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근무 여건을 꼽는 비중은 31.5%였고, 임금수준은 26.8%였다.특히 2030세대 직원들이 조직 구성원의 대다수인 뷰티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젊은 인디 K뷰티 브랜드들이 다양한 복지제도…
고용부, 노동법 준수 위해 청년 아이디어 제안 받아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
학력과잉 그늘…'쉬는 청년' 많아지는데 직무급제 도입은 요원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하향취업'이 20여 년 넘는 기간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는 비중도 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률 등 고용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상대적 일자리의 질은 악화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사회이동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을 늘리고, 민간 부문으로 향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향취업 청년들의 전문성 취득을 돕고, 상위 일자리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구조와 노동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21년 발표한 'BOK 이슈노트: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 수 대비 하향취업자 수로 정의한 하향취업률이 2000년대..
尹 "가업승계제도 적극 개선…노조카르텔에 힘없는 근로자 처지 열악"(종합)상공의날 기념식 특강…"산업구조 맞게 노동시장 더 유연화할 것" "금융 산업, 더 과감한 혁신 나서야…그릇된 이념 무원칙·포퓰리즘이 경제난 가중" 상공의 날 특별 강연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24.3.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현장에 대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확산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도 시각과 전략의 과감한 전환을 주문하며 "돈이 좀 된다고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airan@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4연임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하겠다”올해 4연임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꼽았다. 손 회장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할 일이 많지만 특히 국회에 노 올해 4연임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꼽았다. 손 회장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할 일이 많지만 특히 국회에 노
尹,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서 "정책 속도·추진력, 대통령실에 달려 있어""국민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 좌고우면 말고 빠르게"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선 "금투세 폐지 추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선 "규제 혁파·노동시장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
IMF 총재 "韓, 평균 수준으로 성별 격차 줄이면 1인당 소득 18%↑"(종합)"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 성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다. 한국이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동료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줄일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8% 늘어날 수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
“피벗 논의, 가시화됐다” Fed, 내년 세차례 인하 시사...시장은 환호(종합)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내년 금리 인하를 공식 예고했다. 점도표를 통해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4.6%(중앙값)로 낮추면서 한 해 동안 세 차례 인하가 가
[단독]OECD "韓, 아빠도 육아휴직하고 실업계 편견 없애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산업 변화에 대응하려면 한국 사회의 편견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아휴직은 여자만 쓰는 회사 관행이나 전문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간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녹색전환으로 산업계가 급변하는데, 제대로 대비책을 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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