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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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에 이어 대리기사도 '근로자', 복잡해진 플랫폼 산업 소속 업체 없이 자유롭게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하는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잇따르며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자유로움'이 '불안정성'으로 치부되고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들이 나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하는 최근 판결 흐름━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 -
박성우 노무사 “쉽게 가입하는 업종별 ‘온라인 노조’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조합(이하 노조)’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의미한다.지난달 3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조 인식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1.4%가 “직장 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9.4%는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하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가입 시 불이익 우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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