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소통 멈춘 노·사·정…국회판 ‘사회적 대화’ 출범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끊긴 지 한 달가량 흘렀다.현재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가 제시한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출범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사회적
‘尹 퇴진’ 외쳤던 노동계…총파업·사회적 대화 복귀 ‘귀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탄핵 정국’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해 총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탄핵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앞서 민주노총은
노동계 ‘타임오프’ 기획감독 반발...“중소·중견기업 노조 때리기 일환”【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이하 타임오프)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이 노조 탄압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3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
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인정…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결정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최종 합의가 도출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부터 대학 교수까지 보수를 받으며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최종 합의가 도출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부터 대학 교수까지 보수를 받으며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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