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브리핑]3번째 대국민 보고..“개혁엔 저항 따른다”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두 달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취임 후 3번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보고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향후 국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6월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두 달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취임 후 3번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보고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향후 국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6월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정
고용부, 노동법 준수 위해 청년 아이디어 제안 받아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
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전달…"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조했다. 경총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이 22대 국회에 제안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고용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경총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포함해 파견 및 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의 노조법 제 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선 사용자 및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 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더 이상 산..
“22대 국회 노동개혁 시급히 처리해야”…中企 60%, 올해 경영환경 '악화'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에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이 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에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이
4연임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하겠다”올해 4연임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꼽았다. 손 회장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할 일이 많지만 특히 국회에 노 올해 4연임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꼽았다. 손 회장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할 일이 많지만 특히 국회에 노
‘노동개혁’ 3년 차에도 노정갈등 여전…새해엔 순항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개혁 원년’이었던 지난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심화된 노정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 등 3대 구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흔들림 없는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기존 정부 방침을 재차 언급
‘주 69시간제’ 사실상 철회·노란봉투법 폐기 [아듀 2023 고용노동]최종 주 52시간제 틀 유지키로 고용부, 우려 해소 안전장치 마련 노란봉투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올 한해 고용노동부의 최대 관심사를 꼽자면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철회, 노란봉투법 폐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주 69시간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
“주69시간 반대” 민노총 집회…대학로 1만5000명 집결 예상【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주 최대 69시간 근로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 ▲건설노조 경찰 압수수색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겠다
尹, “다주택자 조세 부담 대폭 완화 하겠다”...국정 수행 지지율 40%대 육박【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 경감하는 등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보급률로 인해 부동산 등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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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법 준수 위해 청년 아이디어 제안 받아 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
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전달…"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조했다. 경총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이 22대 국회에 제안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고용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경총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포함해 파견 및 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의 노조법 제 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선 사용자 및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 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더 이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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