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Archives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곧바로 다시 구치소로... 이례적 상황 발생 2025.02.1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방 청문회' 결국 불발…안 나온 尹·김용현 향해 "교도소에서 평생" "영원히 감옥에" 2025.02.06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이후 9년 만의 '감방 청문회'를 예고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국 빈손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각각"평생 교도소에서" "영원히 감옥에"라는 등 격앙된 반응도 터져나왔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김 전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연이어 찾아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증인 채택 등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면회하나?' 묻자...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단호한 한마디 2025.02.05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의 면회를 단호히 부인하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정치인과의 접견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싸가지" "선넘네" 발언까지…내란혐의 국조특위, 여야 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2025.02.05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됐다.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감방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청문회는 계엄 불법성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됐단 의혹을 놓고 여야가 "싸가지" "선 넘네"란 발언을 주고받는 등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촌극도 …

[이번주 재판] '부당합병' 이재용·'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선고 2025.02.02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2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결론도 이번주 각각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고위 관련자 재판도 본격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3일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계엄사태 54일만에 ‘헌정사 초유’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 검찰이 자신감 내비친 이유는? 2025.01.26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해 대면조사도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지만, 대검찰청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피고인에 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공수처, 尹에 소환 통보 2025.01.19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17명…?!” 서부지법 담까지 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 끌려 가면서도 ‘이런 말’ 내뱉었다 2025.01.18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신원 미상의 남성 A씨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 쪽 담벼락을 넘어 법원 내부 진입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경찰에 끌려나가며 “빨갱이를 처단하겠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심지어 A씨가 연행된 후에도 16명이 추가로 법원 담장을 넘었다가

"당당하게 대응" 법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진 피해 '이곳'으로 들어갔다 2025.01.1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서울서부지법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향해 취재진이 대기하는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는)내란이 아니”라며 윤대통령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54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부지법에 주변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은 도로에 난입해 차량을 향해 “윤석열”을 연호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2025.01.18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선포 46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지 사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8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너무 무서워 의자에 앉은 채 오줌”…신정아가 기억하는 윤석열 검사 2025.01.17 신정아 전 교수의 자서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압 수사 의혹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불참 중이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입도 뻥긋 안 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른 저녁 메뉴 2025.01.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곧장 경호차량에 탑승해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15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 조사에서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졌다.조사는 공수처 청사 3층에 마련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고, 맞은 편에 마련된 별도의 휴게실

내란혐의 국조특위 화두된 '북풍'…합참의장 "군 무시" vs 野 "군 이용당해" 2025.01.1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정상적 작전까지 계엄과 결부시키는 것은 군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야당은 "군이 이용당한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긴급현안질의…與野, 尹 비상계엄·탄핵 심판 수사 두고 난타전 2025.01.09 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로를 향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불응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9일 오 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로를 향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불응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9일 오

김흥국ㆍJK김동욱, '내란혐의' 尹공개지지…누리꾼 갑론을박 [이슈&톡] 2025.01.03 김흥국, JK김동욱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김흥국과 JK김동욱이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에 나섰다. 하나 전국적으로 민감한 정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대중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흥국은 "추운 날씨에도 보수분들이 윤 대통령을 위해 모였는데 한 번도 못 나와 죄송하다.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호랑나비'를 '계엄나비'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내란나비'라고 하기도 해 살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소리치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합쳐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라고 자신의 유행어를 이용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흥국은 "우리가 뭉치면 산다. 관저에 계신 윤 대통령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냐. 어제도 편지를 봤는데 여러분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저런 분이 어딨냐. 2년 반 동안 이 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디 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 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건 김흥국뿐이 아니다. JK김동욱 역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 지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JK김동욱은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사진에는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듯 태극기를 들고 있는 누군가의 손 사진이 담겨있어 시선을 끌었다.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대한 글을 남기는 건 분명 불법은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선포한 비상계엄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됐을 만큼 가벼이 여겨선 안될 일.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캐나다 국적을 지닌 JK김동욱을 비꼬며 "왜 외국인이 대한민국 문제에 왈가왈부하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편을 드는 게 올바른 일이냐"라고 지적했고, 김흥국에 대해선 "해병대의 수치"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다" "계엄까지 감싸는 거 보고 놀랐다" 등의 댓글을 적었다. 반면 두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경우 이들을 지지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계엄] 충격... 체포한 사람들 백령도 이송 과정에서 사살하려 했을 가능성 2024.12.2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의 수첩에서 '백령도 작전'과 수거대상 목록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햄버거 회동' 노상원,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 (사진 4장) 2024.12.2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첩에는 정치인 신병 처리 방안과 '사살' 언급이 포함됐다.

尹, 40년지기 통해 탄핵 가결 후 첫 입장..내란혐의 부인 2024.12.19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 후 첫 입장을 밝혔다.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자신을 향한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염두한 듯 국민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법무법인 동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 후 첫 입장을 밝혔다.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자신을 향한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염두한 듯 국민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법무법인 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