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주도 Archives - 뉴스벨

#내란주도 (1 Posts)

• 
  한동훈·이재명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주도’ 김용현 : 혐의는 ‘계엄법 위반’이었다 2024.12.29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하상·유승수 변호사)은 29일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오는 30일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