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논란 Archives - 뉴스벨

#내란죄논란 (2 Posts)

• 
  '헌법 전문가'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교수 “윤 대통령 계엄, 내란죄로 볼 수 없다” 2025.01.23 이인호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적 권한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맥락에서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 
  '윤 대통령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 왜 내란죄냐” 2024.12.16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며, 현재 탄핵 심판은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