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야당, 광란의 칼춤 추고 있다"(2보)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사위였던 국힘 윤상현 의원이 오목조목 '근거'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사태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고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된다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를 처벌하나. 국회가 부당하게 탄핵소추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내란죄…!”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이유 : 당연한 지적이었다조지호 경찰청장의 정례 기자간담회가 취소됐다. 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8일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 청장의 기자간담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직접 해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결국 일정은 취소됐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
[12·3 비상계엄] 내란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초강력 처벌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혐의가 제기되며, 내란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내란죄는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미안..." 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에게 전한 말은 레전드 헛소리다"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의총 장소는 1시간 사이 4차례나 수정 공지됐고 의원들은 혼란에 빠졌다.국회에 진입한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지시했지만, 친윤계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은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 대부분이 국회 밖 중앙당사로 향했고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
[12·3 계엄] 그들의 양심고백으로 하나씩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들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당시 위법 지시를 폭로하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용현 지금 어디 위치 상황 항공권 예약 해외도피 일본 국적 출국금지 체포 언제 되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와 함께 김용현의 위치와 어디에 있는지 상황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심 총장은 내란죄가 2021년 수사권 조
[실패한 계엄령] 야당, 행안위서 "계엄=내란"…행안장관·경찰청장 '사퇴' 촉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에 가담한 범죄혐의자'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내란행위"라며 "윤 대통령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반란, 내란음모의 수괴"라고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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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야당, 광란의 칼춤 추고 있다"(2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사위였던 국힘 윤상현 의원이 오목조목 '근거'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사태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고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된다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를 처벌하나. 국회가 부당하게 탄핵소추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내란죄…!”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이유 : 당연한 지적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정례 기자간담회가 취소됐다. 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8일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 청장의 기자간담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직접 해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결국 일정은 취소됐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
[12·3 비상계엄] 내란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초강력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혐의가 제기되며, 내란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내란죄는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미안..." 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에게 전한 말은 레전드 헛소리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의총 장소는 1시간 사이 4차례나 수정 공지됐고 의원들은 혼란에 빠졌다.국회에 진입한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지시했지만, 친윤계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은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 대부분이 국회 밖 중앙당사로 향했고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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