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훼손 불가피한데…반대 주장에도 남산곤돌라 사업 내달 본격화[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의 우선시공분 착공으로 첫 삽을 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남산곤돌라 하부 승강장이 들어설 예정인 예장공원 내 이회영기념관을 이전 후 철거하는 등 우선시공분이 진행하고 있다. 시는 9월 첫째주 정식 착공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곤돌라 조성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 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본공사가 착공된다. 남산 곤돌라의 하부승강장은 예장공원에 3층(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상부승강장은 남산 정상부에 지상 1층 규모로 설치된다. ◇ 시민단체 “제발 더 이상 남산 훼손말라” 남산곤돌라 사업은 오세훈 시장 과거 재임 시절인 2009년과 박원순 전 시장 2016년에도 추진됐던 사업이다. 당시 곤돌라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로 무산된 적 있다.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생겨난 공원이 예장공원이다. 예장공원 곤돌라 도입과 연계해 대규모 비용이 투입돼 조성됐으나, 현재는 사업 무산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에 시는 남산 접근성·편의성의 제고와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재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는 여전히 환경 훼손과 절차 문제를 이유로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곤돌라가 지난 2006년 지정된 남산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운행하게 되면서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남산이라는 작은 산에 기존에 있던 케이블카와 함께 곤돌라를 설치한다면 환경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쾌적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해 아파트 폭파와 주변 여러 시설들을 철거했다”며 “그간의 노력을 일거에 훼손하고 비웃는 계획이 바로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위원은 “곤돌라를 건설하면서, 자연을 살리겠다는 말은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친환경을 외친다고 해도 산림·암반의 훼손은 필연적이다. 이는 곧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서울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산연대는 곤돌라사업 부지가 최근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채로 시공사 선정 및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점을 거론했다. 남산연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설치하려는 남산 곤돌라 구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에 12m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지주대를 설치해야 하는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채로 시공사를 입찰하고, 서울시의회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절차상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따로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내고 남산 곤돌라 예정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 공원 시설에 포함했다. 남산연대 측은 남산곤돌라가 지어지고 나서도 환경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인환 남산연대 대표는 “시원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곤돌라사업의 지주대 라인만 슬쩍 바꾸고,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말로만 친환경이지, 자연에 훼손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지 대비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환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존을 위한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하면서도,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확실한 대비책이 없다면, 더 이상 남산을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업권별 순차 도입[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모든 금융회사는 최대 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융회사가 개별 조직·업무 특성 등에 따라 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 금융회사의 부담을 감안해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 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규정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 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그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대구은행, 내달 최고 연 20% 적금 신상품 선보인다[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다음 달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하는 신상품을 선보인다. 21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고객 감사제인 'iM뱅크 Re-Born Festival'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iM뱅크 Re-Born Festival'은 예금과 외환, 대출, 펀드, 카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고객 참여형 축제로 오는 8월 말까지 약 100여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오는 6월 출시하는 적금이다. 최대 연 20% 금리를 제공하며, 은행 자체 캐릭터인 단디·똑디·우디와 매일 불입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약 1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금도 선보인다. 개인 1인당 가입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DGB함께예금'은 총 판매 한도 1조원 내에서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연 3.70%~최고 4.15%의 금리를 제공한다. 상품 가입 고객 중 16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의 기념 골드바도 증정한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iM뱅크로 비대면 가계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을 시 32일간 총 3200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0.32%를 감면시켜 준다. 같은 기간 GLN해외간편결제 이용 시 100% 환율 우대와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골드바와 캐리어 등을 추첨해 증정하는 외환 룰렛 이벤트도 실시한다. 만 14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iM뱅크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음악 플랫폼 FLO와 제휴해 제공되는 'iM-i 뮤직라운지'는 비용 부담 없이 앱 가입만 하면 무제한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단말기 지원금과 적립식 펀드, 체크카드 랜덤 럭키박스 등의 이벤트를 향후 100일간 릴레이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1967년 최초 지방은행으로 57년의 금융 노하우를 축적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고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iM뱅크 Re-Born Festival을 진행하게 됐다"며 "디지털 영업을 통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제공으로 은행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기 만료 내달 임박…차기 하마평만 무성[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한국거래소의 차기 사령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달 예산 시즌 후 정부 2기 경제라인 개각 가능
'메타버스' 혁신 모델 찾습니다…내달 28일까지 공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 혁신 선도주자 발굴을 위한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공모를 오는 15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년차인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쇼핑·관광·교통·금융 등 일상부터 공공안전·교육복지·사회
애플 'XR헤드셋'은 '리얼리티 프로?' '리얼리티 원?'IT썰애플이 내달 새로운 XR(혼합현실)헤드셋 발표를 앞두고 제품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내달 열리는 WWDC(세계개발자회의)에서 선보일 XR헤드셋의 제품명을 결정하기 위해 비밀리에 상표권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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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 없다' 중국 방역 완화에 화장품株 상승중국이 추가적인 방역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장에서 수요 증가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다.27일 오전 10시13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500원(4.89%) 오른 13만9500원을 보이고 있다. 아모레G는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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