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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제도’ 시행 30년간 신청 12만건…누적인정률은 단 2.7% 2025.02.04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돌파하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동안 12만건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그치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파악됐다.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간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로 약 1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