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압박나선 야당·피해자들…21대 국회 내 처리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다. 피해자단체와 야3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한 달여 정도 남은 임기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
경북·전북·충북 등 지방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서울 상황은?[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아파트 매맷값은 내려가고 전셋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도 오르는 모양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일명 '깡통전세' 거래 비중도 전국적으로 20%를 넘어섰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16일 기준)은 54.3%으로 지난해 7월 하순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비아파트와 비교해 전세보다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반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다. 12월 기준(3개월)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5.5% 나타났다. 자치구별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 62.9%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중랑구 62.6% ▲중구 62.3% ▲성북구 61.9% ▲강북구 61.7% ▲금천구 61.6% ▲동대문구 60.9% ▲관악구 60.5% ▲은평구 60.1% ▲구로구 58.7% ▲강서구 58.5% ▲서대문구 57.9% ▲강동구 57.4% ▲마포구 57.1% ▲동작구 56.5% ▲도봉구 55.9% ▲광진구 55.1% ▲영등포구 54.6% ▲노원구 53.9% ▲서초구 51.6% ▲성동구 51.5% ▲양천구 50.8% ▲송파구 48.6% ▲강남구 46.2% ▲용산구 45.1% 순이다. 같은 시기 서울시 내 전세가율이 높다고 평가받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76.3 %)로 확인됐다. 강동구(75.4%), 송파구(74.9%)가 2, 3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강북구(74.3%) ▲중랑구(73.0%) ▲강서구(72.7%) ▲성북구(72.1%) ▲은평구(69.9%) ▲종로구(69.7%) ▲동작구(68.2%) ▲구로구(68.5%) ▲도봉구(68.0%) ▲광진구(67.9%) ▲중구(67.6%) ▲영등포구(66.9%) ▲동대문구(66.7%) ▲노원구(66.4%) ▲서대문구(66.1%) ▲양천구(64.4%) ▲마포구(64.2%) ▲성동구(63.2) ▲금천구(61.5%) ▲서초구(60.8 %) ▲강남구(59.1%) ▲용산구(50.9%)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68.5%로 확인됐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에서 깡통전세 의심 거래비중은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는 2023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은평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전세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전셋값도 동시에 크게 내렸다. 이에 서울은 깡통전세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에선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하고, 전세값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깡통 전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관 등을 통한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전세 사기 범인 잡아도 보상받기 어려운 진짜 이유'전세 사기=부주의 때문?' 사기범이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범죄 전세 사기 단지 살아갈 보금자리를 구하고 싶던 피해자들은 차곡차곡 모아뒀던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꿈을 버리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도 했
[뒷북 전세사기 대책]"사기 입증은 피해자가"…초기 대응 부재로 피해 확산#. 서울 성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 거주 중인 홍미영 씨(가명·26)는 깡통전세 세입자이자 전세사기 의심 피해자다. 이 건물에는 홍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 20여명이 거주 중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몇몇이 전세
[혼삶레터 28호 발행]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 들여다 보기｜전세사기 예방, 주거비 부담 완화, 1인가구 내집 마련? [혼삶레터 28호 발송] 모두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나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메일감을 찾아간 혼삶레터28호!? 이번 호는 특히 혼족들에게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가져왔어요? 내가 찾아보긴 귀찮지만 꼭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압박나선 야당·피해자들…21대 국회 내 처리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다. 피해자단체와 야3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한 달여 정도 남은 임기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
경북·전북·충북 등 지방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서울 상황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아파트 매맷값은 내려가고 전셋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도 오르는 모양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일명 '깡통전세' 거래 비중도 전국적으로 20%를 넘어섰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16일 기준)은 54.3%으로 지난해 7월 하순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비아파트와 비교해 전세보다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반면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다. 12월 기준(3개월) 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5.5% 나타났다. 자치구별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 62.9%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중랑구 62.6% ▲중구 62.3% ▲성북구 61.9% ▲강북구 61.7% ▲금천구 61.6% ▲동대문구 60.9% ▲관악구 60.5% ▲은평구 60.1% ▲구로구 58.7% ▲강서구 58.5% ▲서대문구 57.9% ▲강동구 57.4% ▲마포구 57.1% ▲동작구 56.5% ▲도봉구 55.9% ▲광진구 55.1% ▲영등포구 54.6% ▲노원구 53.9% ▲서초구 51.6% ▲성동구 51.5% ▲양천구 50.8% ▲송파구 48.6% ▲강남구 46.2% ▲용산구 45.1% 순이다. 같은 시기 서울시 내 전세가율이 높다고 평가받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76.3 %)로 확인됐다. 강동구(75.4%), 송파구(74.9%)가 2, 3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강북구(74.3%) ▲중랑구(73.0%) ▲강서구(72.7%) ▲성북구(72.1%) ▲은평구(69.9%) ▲종로구(69.7%) ▲동작구(68.2%) ▲구로구(68.5%) ▲도봉구(68.0%) ▲광진구(67.9%) ▲중구(67.6%) ▲영등포구(66.9%) ▲동대문구(66.7%) ▲노원구(66.4%) ▲서대문구(66.1%) ▲양천구(64.4%) ▲마포구(64.2%) ▲성동구(63.2) ▲금천구(61.5%) ▲서초구(60.8 %) ▲강남구(59.1%) ▲용산구(50.9%)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68.5%로 확인됐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에서 깡통전세 의심 거래비중은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는 2023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은평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전세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전셋값도 동시에 크게 내렸다. 이에 서울은 깡통전세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에선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하고, 전세값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깡통 전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관 등을 통한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아파트값 떨어지는데 전셋값은 ‘쑥’…깡통전세 주의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기준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격차도 좁아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 격차를 확인했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격차가 지난해 3분기 이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에서는 매매와 전세가격 격차가 4억659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 의심 거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거래 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이강인 또 때린 홍준표 "좀 떴다고 안하무인, 마음은 콩밭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정치’ [기자수첩-부동산] "男女나체가 너무 적나라해서…" 경주 그 조각상 기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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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전세사기 대책]"사기 입증은 피해자가"…초기 대응 부재로 피해 확산 #. 서울 성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 거주 중인 홍미영 씨(가명·26)는 깡통전세 세입자이자 전세사기 의심 피해자다. 이 건물에는 홍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 20여명이 거주 중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몇몇이 전세
[혼삶레터 28호 발행]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 들여다 보기｜전세사기 예방, 주거비 부담 완화, 1인가구 내집 마련 ? [혼삶레터 28호 발송] 모두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나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메일감을 찾아간 혼삶레터28호!? 이번 호는 특히 혼족들에게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가져왔어요? 내가 찾아보긴 귀찮지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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