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제정돼야…EU 법 참고만"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된 AI 기본법이 다시금 발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에 따라 법을 계속 수정해나가야 하며 EU 등 해외 AI 법을 참고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방향성 모색 및 제언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제사회는 안전한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규범 체계를 정립하려고 시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현재 6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악용 사례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AI 기본법안을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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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제정돼야…EU 법 참고만"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된 AI 기본법이 다시금 발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에 따라 법을 계속 수정해나가야 하며 EU 등 해외 AI 법을 참고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방향성 모색 및 제언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제사회는 안전한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규범 체계를 정립하려고 시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현재 6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악용 사례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AI 기본법안을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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