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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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文정부 비리 수사 속도…"막힌 혈 뚫렸다" 2024.07.24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각종 비리·부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복원됐음에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이번에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에 다음 달 중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직권남용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에 부르는 셈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추진 등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실 관계가 비교적 단순함에도 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관계인에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내막을 잘 아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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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문 정부, 정책 실패 감추려 부동산 통계 조작만 94회 이상... 검찰에 수사 의뢰” 2023.09.16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수도 없이 조작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감사원은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문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