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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이 Archives - 뉴스벨

#김설이 (1 Posts)

  • [로펌 zip중탐구] "공정위와 플랫폼 '기강' 잡기 나선 이유 있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을 거쳐 2007년 지음을 설립한 뒤 올해로 꼭 20년째. 그를 거쳐 간 공정거래 소송 건수도 어느덧 450건을 넘어 500건을 향해간다. 김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지음은 로펌 업계에서 '공정위 소송 맛집'으로 통한다. 올해도 공정위와 호흡을 맞춰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결을 끌어내며 기강을 잡았다. 특히 지난 1월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 탑재 강요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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