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Archives - 뉴스벨

#김선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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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핸드폰 기지국 주소 달라'…대법 "이통사 제공의무 없다" 2023.07.31 이통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지국의 지번 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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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명의 유령회사 차리고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결국 무죄 2023.05.19 중간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