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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 도입”...소상공인 정책 공약 2024.04.04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 등을 언급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 유예를 처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 많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하고 ‘먹튀’용 고발 등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