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은행장 시작 금융업권별 수장 간담회…가계부채·내부통제 초점 [김병환 릴레이 상견례][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여신·증권·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와 연이어 회동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들과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은행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 취임 후 약 3주 만에 이뤄지는 금융권과의 첫 행사다. 김 위원장은 은행장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다음달 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CEO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후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회동을 끝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권별 대표와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하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취임 후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금융시장 4대 리스크 요인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의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 관리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밝혀진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등 잇따르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8건(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대출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통해 “횡령에 대한 금융 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내부통제 장치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차질 없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실효적 이행도 당부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 운영기간(올해 11월~내년 1월 초)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갖고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 가중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검토하겠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는 28만6100명, 대출 잔액은 57조9200억원으로, 내년 9월 만기가 도래한다. 여전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과 건전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 주문에 따라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정리 계획을 지난 9일까지 제출했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 처리 계획을 미흡하게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당초 금감원은 230조원 부동산 PF 사업장 중 2~3%가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정리 대상 사업장 규모는 더 늘어난 것 전해진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3.55%로 지난해 말(2.7%) 대비 0.8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6.96%에서 11.26%로 4.3%포인트 뛰었다.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전사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사의 환불 지원 등 손실 부담과 관련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보험업권과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한 보험개혁 추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연말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10대 전략과 60개 이상 세부 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업권과는 내년 1월 시행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김병환 위원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임기 첫 행보를 시작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금융업권의 추가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얘기했다.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과 대환대출 채무조정 불가 등을 지적했고,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사례를 공유했다...
거래정지 상장사 적체 심각…높아지는 기간 단축 필요성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중지된 종목 가운데 5개 중 1개 꼴로 2년 이상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기업의 부실 징후에도 즉각 퇴출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해당 기한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피 시장 22개, 코스닥 시장 73개 등 총 95개(스팩 제외)로 집계됐다.이는 1년 전(73개) 대비 22개(30%) 증가한 수준으로 장기…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부동산PF 등 4대 리스크 해소…시장 규율 확립"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에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시장 규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시장규율 확립 ▲금융규제 타파를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식 없이 업무 돌입…티메프 현안 점검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점검할 예정이다.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날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은 오후에 별도 취임식 없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이같은 배경으로는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김병환 후보자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부담이 급증과 관련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2022년도에 출범했고 앞으로도 요건을 완화해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 19 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 상환유예 대상 대출'의 차주는 28만6100명, 잔액은 57조9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투세 카운트다운 멈추나...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폐지해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청했다. 야당 대권주자까지 유예를 시사한 마당에,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서 “금투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청했다. 야당 대권주자까지 유예를 시사한 마당에,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서 “금투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 사고, 제재 수준 적정한가"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횡령사고에 은행이 지는 책임 무게가 과연 적정한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주목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며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에서는 대리 A씨가 기존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대출 신청 서류'를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여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는 "우리은행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
김병환 "1400만 개미 자산형성에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 후보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 소득이 초과 발생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시 25%)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제도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초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2만명에서 2020년 911만명까지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1403만명에 이른다. 국민 4명..
김병환 "불법 공매도에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밸류업 고도화 노력"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의 정책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올해 3분기 코리아 밸…
김병환 "횡재세 도입 시장원리 안 맞아…금투세는 자금이탈 초래"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부연했다.금투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자본이…
김병환 "DSR 범위 단계적 확대…ELS 등 제한은 선택권 고려해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김병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
김병환 내정자 "가계대출 확대 우려…PF자기자본 높여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4가지 리스크(위험)를 연착륙 시키겠다고…
동네 사장님 빚만 1000조…결국 남은 건 '연체 고지서' [기업부채 3000조③]한국 경제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과도한 기업부채로부터 촉발된 사태였다. 그런데 현재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IMF 사태 당시를 웃돌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해서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상태다. 그 사이 빚에 더욱 관대해진 사회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업부채 3000조 시대 이면의 불안과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이 1000조원을 훌…
배당증가분에 저율분리과세…노후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정부 남은 3년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시키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
경제 ‘백년대계’ 내놓은 정부, 야당 설득 못 하면 ‘백약이 무효’ [역동경제 로드맵]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과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여야 갈등을 넘어 정부와 야당 간 대립 구도로 흐르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 로드맵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3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에는 최근 한국경제 치명적 …
20일 은행장 시작 금융업권별 수장 간담회…가계부채·내부통제 초점 [김병환 릴레이 상견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여신·증권·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와 연이어 회동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들과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은행 등 주요 은행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 취임 후 약 3주 만에 이뤄지는 금융권과의 첫 행사다. 김 위원장은 은행장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다음달 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CEO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후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회동을 끝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권별 대표와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하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취임 후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금융시장 4대 리스크 요인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의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 관리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밝혀진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등 잇따르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8건(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대출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통해 “횡령에 대한 금융 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내부통제 장치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차질 없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실효적 이행도 당부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 운영기간(올해 11월~내년 1월 초)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갖고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 가중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검토하겠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는 28만6100명, 대출 잔액은 57조9200억원으로, 내년 9월 만기가 도래한다. 여전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과 건전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 주문에 따라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정리 계획을 지난 9일까지 제출했다.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 처리 계획을 미흡하게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당초 금감원은 230조원 부동산 PF 사업장 중 2~3%가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정리 대상 사업장 규모는 더 늘어난 것 전해진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3.55%로 지난해 말(2.7%) 대비 0.8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6.96%에서 11.26%로 4.3%포인트 뛰었다.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전사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사의 환불 지원 등 손실 부담과 관련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보험업권과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한 보험개혁 추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연말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10대 전략과 60개 이상 세부 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업권과는 내년 1월 시행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김병환 위원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임기 첫 행보를 시작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금융업권의 추가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얘기했다.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과 대환대출 채무조정 불가 등을 지적했고,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사례를 공유했다...
거래정지 상장사 적체 심각…높아지는 기간 단축 필요성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중지된 종목 가운데 5개 중 1개 꼴로 2년 이상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기업의 부실 징후에도 즉각 퇴출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해당 기한이 무한정 길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피 시장 22개, 코스닥 시장 73개 등 총 95개(스팩 제외)로 집계됐다.이는 1년 전(73개) 대비 22개(30%) 증가한 수준으로 장기…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부동산PF 등 4대 리스크 해소…시장 규율 확립"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에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시장 규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시장규율 확립 ▲금융규제 타파를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식 없이 업무 돌입…티메프 현안 점검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점검할 예정이다.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날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은 오후에 별도 취임식 없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이같은 배경으로는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김병환 후보자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부담이 급증과 관련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2022년도에 출범했고 앞으로도 요건을 완화해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 19 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 상환유예 대상 대출'의 차주는 28만6100명, 잔액은 57조9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투세 카운트다운 멈추나...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폐지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청했다. 야당 대권주자까지 유예를 시사한 마당에,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서 “금투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청했다. 야당 대권주자까지 유예를 시사한 마당에,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서 “금투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 사고, 제재 수준 적정한가"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횡령사고에 은행이 지는 책임 무게가 과연 적정한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주목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며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에서는 대리 A씨가 기존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대출 신청 서류'를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여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는 "우리은행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
김병환 "1400만 개미 자산형성에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 후보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 소득이 초과 발생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시 25%)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제도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초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2만명에서 2020년 911만명까지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1403만명에 이른다. 국민 4명..
김병환 "불법 공매도에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밸류업 고도화 노력"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의 정책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올해 3분기 코리아 밸…
김병환 "횡재세 도입 시장원리 안 맞아…금투세는 자금이탈 초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부연했다.금투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자본이…
김병환 "DSR 범위 단계적 확대…ELS 등 제한은 선택권 고려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김병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
김병환 내정자 "가계대출 확대 우려…PF자기자본 높여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4가지 리스크(위험)를 연착륙 시키겠다고…
동네 사장님 빚만 1000조…결국 남은 건 '연체 고지서' [기업부채 3000조③]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과도한 기업부채로부터 촉발된 사태였다. 그런데 현재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IMF 사태 당시를 웃돌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해서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상태다. 그 사이 빚에 더욱 관대해진 사회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기업부채 3000조 시대 이면의 불안과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이 1000조원을 훌…
배당증가분에 저율분리과세…노후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정부 남은 3년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시키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
경제 ‘백년대계’ 내놓은 정부, 야당 설득 못 하면 ‘백약이 무효’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과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여야 갈등을 넘어 정부와 야당 간 대립 구도로 흐르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 로드맵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3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에는 최근 한국경제 치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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