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이공계 교수 평가 사이트' 김박사넷, 명예훼손일까?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공계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김박사넷'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국립대 A 교수가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이공계 대학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줄평과 함께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오각형 평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A 교수는 김박사넷에 기재된 자신의 정보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는데, B사가 한줄평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으나 평가 그래프 삭제는 거부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및 웹페이지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B사가 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평가와 정보를 입력받아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
당신을 위한 인기글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1
기아, 고성능 테스트카 유출… 예상 밖 디자인에 ‘기대 폭발’
차·테크
2
'2024 숲속 문화체험의 날 친구들과 함께 놀자! 숲속 놀이터
여행맛집
3
안세영이 금메달 직후 내놨던 폭로... 결국 한국 체육단체 최고위층 간부가 이 지경에 처했다
스포츠
4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5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