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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1명+최소 9세 성폭행' 김근식…'화학적 거세' 기각된 열받는 이유 성범죄자 김근식 수배 전단지 /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화학적 거세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15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순 고법판사)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이었던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이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요청했던 징역 10년과 […] -
"성폭행 못 끊는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에 이 사람도 한마디 검찰이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성범죄자 출소 이후 관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과거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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