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추가 모집 더 이상 없어…"정부로서 최선 다했다"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충원이 미달되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업·지도를 거부하는 교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공익'을 위함이고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
복지부,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의무화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곳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 "전공의 절반 넘는 7648명 사직처리"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절반을 넘는 7648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곳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
정부 "미복귀 전공의 유인책 더는 없어… 9월 상종 구조전환 착수" (종합)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추가 유인책은 없으며, 전공의의 7대 요구 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의정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용한 전공의 요구 사항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고,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 대책 발표하면서 9월 수련에 복귀하면 특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것 말고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에서는 복귀 전공의 및 의대..
15일 복귀?… 전공의 '요지부동'에 의료 혼란 불가피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사직처리 시점이 닥쳤지만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요원하다. 이들의 공백으로 생길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전공의의 복귀·사직처리를 15일까지 완료하고,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정오까지, 다른 수련병원들은 같은 날 자정까지 복귀 의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이들이 정부에 복귀 조건으로 내건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손보지 않으면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 학업에 참여한 의대생 명단이 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전공의가 무응답 상태로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수련병원은..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요청…복귀 전공의 비방시 수사의뢰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
정부, 전공의 처분 결정 임박…환자단체 “의정갈등 해소촉구”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용 대상과 범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정 갈등 해소 단초 마련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줘야 하지만 의료 공백 책임과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넉 달 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용 대상과 범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정 갈등 해소 단초 마련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줘야 하지만 의료 공백 책임과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넉 달 이
복지부, 전공의 추가 모집 더 이상 없어…"정부로서 최선 다했다"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충원이 미달되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업·지도를 거부하는 교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공익'을 위함이고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
복지부,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곳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 "전공의 절반 넘는 7648명 사직처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절반을 넘는 7648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곳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
정부 "미복귀 전공의 유인책 더는 없어… 9월 상종 구조전환 착수" (종합)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추가 유인책은 없으며, 전공의의 7대 요구 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의정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용한 전공의 요구 사항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고,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 대책 발표하면서 9월 수련에 복귀하면 특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것 말고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에서는 복귀 전공의 및 의대..
15일 복귀?… 전공의 '요지부동'에 의료 혼란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사직처리 시점이 닥쳤지만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요원하다. 이들의 공백으로 생길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전공의의 복귀·사직처리를 15일까지 완료하고,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정오까지, 다른 수련병원들은 같은 날 자정까지 복귀 의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이들이 정부에 복귀 조건으로 내건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손보지 않으면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 학업에 참여한 의대생 명단이 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전공의가 무응답 상태로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수련병원은..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요청…복귀 전공의 비방시 수사의뢰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
정부, 전공의 처분 결정 임박…환자단체 “의정갈등 해소촉구”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용 대상과 범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정 갈등 해소 단초 마련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줘야 하지만 의료 공백 책임과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넉 달 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용 대상과 범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의정 갈등 해소 단초 마련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 길을 열어줘야 하지만 의료 공백 책임과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넉 달 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