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Archives - 뉴스벨

#김경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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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포커스] 무심코 쓴 이미지 한 장에 檢 송치…'저작권 사냥꾼' 주의보 2024.07.14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공공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사용했다가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이다. A씨가 사용한 이미지는 온라인상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유료 가입을 권고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A씨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저작권 위반을 핑계 삼아 미필적 고의로 온라인에 이미지를 뿌린 후 (무단) 사용한 이들이 나타나면 판매하는 식이다. 신고당한 사이트를 사용해도 크게 손해는 아니지만 이들이 하는 행태에 화가 나 합의를 안 해 검찰까지 오게 됐다"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책임감 있는 노력을 먼저 해야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사례처럼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한 장이 빌미가 돼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물어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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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작 ‘다크앤다커’ 둔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전에 쏠린 눈 2024.07.12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한 가운데, 2차 변론기일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와중에 스팀에 재출시된 다크앤다커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소송 향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오는 18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의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 후 약 한 달 만이다.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내놓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