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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요 쟁점 여전히 미해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가상자산법 후속 논의 필요, 자율규제 근거 마련해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규제 근거 마련·법인계좌 개설 허용 등을 후속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법무법인 광장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자율규제 근거 마련 △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규제 근거 마련·법인계좌 개설 허용 등을 후속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법무법인 광장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자율규제 근거 마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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