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
2024.05.12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크다는 의견 다수”
2024.05.12
崔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검토” 공급망기획단 내달 발족…다변화 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질문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공급망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공급망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기획단은 내달 27일 발족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관계 부처와 협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물병 투척’에 쓰러진 기성용, 전달수 대표 사과 “책임 통감, 원인 철저히 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기재차관 “농수산물 7종 오늘부터 할당관세…김 양식장 신규 개발”
2024.05.10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 김 양식장 2700㏊…생산량 확대한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배추, 당근,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달에도 매일 배추 110t, 무 80t 규모를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t 이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부터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t, 당근 4만t, 마른김 700t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는 김에 대해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겠다”며 “양식장 2700㏊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 주 확정·발표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며 “지난달 열린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역대 최대인 87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306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조달기업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와 조달청이 협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안전분야 물품 약 30억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다”며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예비신랑 몰래 11살 男제자와 관계…들통난 여교사 만행
정부 "최근 경기지표 회복세…물가 안정에 총력"
2024.05.10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경기지표 회복이 체감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연간 전망치(500억 달러) 감안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4월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
기재차관 “마약 차단하는 세관 역할 중요”…인천공항세관 해외직구 통관장 점검
2024.05.09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했다. 기쟂부에 따르면 우편물·특송 등 해외직구 관련 마약이 전체 마약 적발의 79%를 차지한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년에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 검사장 2개소 설치, 각종 마약 검사 장비 추가 도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4000만원에서 527.7% 대폭 확대한 115억4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애플 아이패드 이어 AI폰 온다…삼성·LG 부품사 함박웃음 현대모비스, '전기차 전용 모듈' 신공장 짓는다… "글로벌 수주 확대"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기재부, 현장 중심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2024.05.08
현장 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 발족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Radar)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 것”을 주문했다. 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해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한동훈 당권 도전 왜 안 되는데?
'고졸 신화' 다시 쓰일까…"직업계고 학생들 '연구인력'으로까지 양성"
2024.05.01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던 A팀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재직 중 학업을 병행해 특허출원 3건을 비롯,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국산화에 성공했다. 정부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고졸 채용을 늘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 전문기능인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졸업 후 제대로된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프로젝트'에는 직업계고 거점학교 및 혁신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7곳으로 운영중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맞춤형 구직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중앙·시·도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 및 대학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진로탐색도 돕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업계고인..
계층이동 사다리 11대 프로젝트…재정·역차별·실효성은 ‘과제’
2024.05.01
정부 ‘역동 경제’ 위해 ‘사회 이동성’ 강화 11대 핵심 정책 중심 첫 대책 발표 금전 지원·세제 혜택↑…재정 대책은 無 일부 사업은 역차별 우려도 정부가 이른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준비생과 경력 단절 여성, 실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나 역차별 문제, 실효성 제고 등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할 의지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든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공개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ISA 제도 개편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에서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나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때 고졸 비중을 늘리고, 민간기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17곳인 실업계고 거점학교를 늘린다.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 도전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수급 가능하도록 바꾼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은 역동경제 구현의 한 축이자 토대”라며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고졸 우선 채용 ‘역차별’ 우려 이번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다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향후 해결과제로 남는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계획은 대부분 세제 감면이나 각종 지원금으로 제도 효과를 높이는 형태다.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세액공제 한다거나,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비 실비지원 강화 등이 대표다. 학생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적잖은 재정이 소요된다. 기존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일센터 참여촉진수당이나 국가·근로장학금 외에도 주거장학금 신설 내용도 마찬가지다. 재정 마련 방안에 관한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중점이 부처 간 칸막이 해소나 정책 연계 등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금성 지원과 같은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다”면서 “(재정 문제는) 예산이나 세제 관련해 추가로 세밀하게 따져보고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앞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은 역차별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실업계고 학생 취업 확대를 위해 취업준비금 지원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채용 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졸 채용 기준(8%)을 상향하고, 고졸 인재 채용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고졸자 채용 때 혜택을 받게 되면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 있어 출신과 학력,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인재를 뽑는다. 이런 상황에 고졸 출신을 우대하게 되면 대졸 등 다른 구직자들로서는 그만큼 취업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지적에 기재부는 “실업계고 학생 취업률이 2015년에는 절반 가까이 되다기 지금은 27%까지 떨어졌다”며 “고졸이다보니 다양한 스펙을 쌓기 힘들어 채용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역차별)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낮 최고 24도 '포근', 호남 소나기…'근로자의 날' 은행·관공서도 휴무일까?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비상경제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방기선-강도형
2024.05.0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복권위, 서울맹학교서 시각장애아동 봉사활동…복지사업에 2102억원 지원
2024.04.30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30일 국립서울맹학교를 찾아 시각장애아동들과 관객참여공연, 산책 및 체험학승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제약을 딛고 학업을 이어가는 아이들과 문화·체험활동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복권홍보대사 겸 봉사단장 정해인 배우,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김 차관은 아이들과 공연(피노키오야 노올자)에 참여하고 놀이 활동과 퀴즈 이벤트 등을 함께하며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아이들이 앞으로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복권기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주거편의·학습 지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2102억원을 편성·지원하는 등 향후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이재명 쏟아냈고, 윤석열 경청했다'…李, 퇴장하던 취재진 붙들면서 쏟아낸 말은
“세금 폭탄 실화?” 하이브리드 예비 차주들, 결국 비상 사태 맞았다
2024.04.29
하이브리드 신차를 고려 중이라면 서둘러야 할 듯하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제도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상목 “IDB Invest에 1.5억 달러 추가 투입…중남미 발전 지원”
2024.04.18
워싱턴서 고우드파잉 IDB 총재 만나 IDB Invest 新운영전략에 공감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협조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 발전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에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과 IDB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고우드파잉 총재는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IDB 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IDB Invest는 민간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한국은 2015년 가입해 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민간개발혁신기금) 운영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고우드파잉 총재 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IDB Invest 증자(35억 달러 규모)에 한국 정부도 1억5000만 달러를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오는 7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중남미 기업 교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도록 IDB의 협조를 요청했다. 참고로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은 한국 기업의 중남미 수출 증진과 다변화를 위한 현지 전략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와 IDB가 중남미 현지에서 공동 개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인재들이 IDB에 진출해 한국과 IDB 간 신탁기금 등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한국 청년들이 IDB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가락 마디 하나 없는데 3급"…현역 갈 뻔한 남성의 하소연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낙서 40대, 벌금형 전망…원상회복하면 선처" [법조계에 물어보니 386]
환율 급등하자 한·일 재무장관 ‘공동 구두개입’ 가능성↑
2024.04.17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앞서 최상목 부총리, 스즈키 재무장관 면담 외환시장 급변에 공동대응 할 수도 한일 양국 재무장관들이 최근 두 나라 통화 가치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더불어 향후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양국 ‘공동 구두개입’ 등과 같은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이같이 전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스즈키 재무장관을 만난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 다자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적 주요 사안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동반자) 관계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양국 재정 당국은 주요 G20은 물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앞으로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은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발제한 조국, 2주전 제주 가며 비즈니스석 탔다 "정말이지 도대체 답이 없다"…尹 총선 입장에 야당 십자포화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실종 18년째 흔적無…'112·성추행' 검색 후 사라진 女수의대생
거시경제 전문가 만난 최상목…“HBM 수요 대폭 증가, 반도체 호황 가능”
2024.04.03
崔, 거시 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균형잡힌 성장‧체감되는 성장” 정부와 주요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3일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도이치뱅크, JP모건, SC제일은행, BNP파리바, SG증권, KB금융, 삼성증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반도체 장기 호황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기존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자본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원화 가치가 하반기에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내수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및 민생법안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문재인 자신은 5년 동안 뭘 했는데? [현장] 도봉 뒤흔든 지지자 함성…김재섭 집중유세 "도봉 승리로 판 뒤집자" 이정헌 45.5% vs 김병민 45.0%…광진갑 '소수점' 초박빙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⑦] 권성동 50.1% 과반…민주당 후보와 격차 더 벌렸다 [D-7 강릉]
정부 “제2금융권 연체율·부동산PF 충분히 관리 가능”
2024.03.21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금융시장 모니터링 정부가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한은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은 14.4%, 상호금융은 8.1%, 카드는 19.8%, 캐피탈은 17.9%로 규제비율을 웃돌았다. 부동산 PF는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한은은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므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지원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은은 최근 일본은행과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불공정 약관심사에 AI 활용한다…공정위, 3년내 적용 '비례정당투표' 국민의미래 34.2% 조국혁신당 29.2% 민주연합 18.7% [데일리안 여론조사] 복통 느낀 81세 할머니, 뱃속에서 태아 나왔다 이재명, 박용진 네 번 욕보였다…'朴 득표율' 공개, 개딸들은 환호 차기 대통령감 묻자 '이재명 45.3% VS 한동훈 37.6%'…2개월새 뒤집혀 [데일리안 여론조사]
제2차 한일 차관급 재무대화…100억달러 스왑 체결 지속
2024.03.08
차기 회의는 韓에서 개최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차관급)과 8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제2차 한일 차관급 재무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무대화는 100억달러 규모 통화 교환(스왑) 체결 등 양국 재무당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양국 재무부간 의견 교환과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다자무대(G20, ASEAN+3)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또 앞으로 개최될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관리관과 칸다 재무관은 고위급 뿐만 아니라 실무급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익혀도 안 죽는다…봄철 '이것' 잘못 먹으면 기억상실 민주당, 서대문갑 청년경선 탈락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하루만에 구제했다 "인마 여길 왜 와!" 주진우, 한동훈 유세장 갔다 망신 '팬들도 히어로' 임영웅 팬클럽, 장애인 가정에 선한 영향력
르노코리아, 세정협조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24.03.05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 이하 르노코리아)는 4일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 김동진 팀···
최상목, 벤처·스타트업 현장방문…"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2024.02.20
'현장방문 플랫폼' 1호 업체 '메이사' 찾아 간담회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사업설명 듣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인 (주)메이사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2024.2.2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재부의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첫 일정으로, 공간정보분석 솔루션개발 벤처·스타트업 ㈜메이사를 찾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메이사'를 찾아 드론·위성 기반 공간정보분석 솔루션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메이사를 비롯해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원천기술 업체 '딥엑스', 헬스케어·작업자용 웨어러블 로봇업체 '위로보틱스',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며 "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인 (주)메이사에서 기업, 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2.2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벤처·스타트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1조6천억원 모태펀드 전액 출자,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성장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발표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고도 설명했다. jun@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실형 숨기면 입사 성공’...공공기관 인사 필터링 허술
2024.02.20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 그는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결격사유 조회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입사 이후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었다.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당
강대국 걸림돌 ‘인구감소’…정부, ‘2015년 티핑포인트’ 파헤쳐 해결한다
2024.02.19
출산율 급락했던 2015년 문제 파악 저출산 원인 주목…일하는 女 증가세 崔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 마련” 정부가 저출산 위기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강대국 도약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 인구감소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도 나섰다. 19일 관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전략국과 각 실국 등에 “종합적·체계적 인구정책 수립과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최 부총리가 2015년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며 “출산율 급락 기점이 된 이 시점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4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를 보인 뒤 2022년 0.78명을 기록, ‘1.0명대’ 선이 붕괴했다. 정부가 2015년을 특별하게 주목하는 이유도 있다. 당시 여성 고용률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1%를 기록했다. 점차 상승세를 보인 뒤 지난해 54.1%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여성 취업자 중에선 30대가 대다수였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6.9%에서 2022년 64.4%, 지난해 6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로는 처음으로 70%를 찍었다. 기재부는 여성 경제활동이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상승하도록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여성이 일 대신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해당 연령대의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일차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을 포기하고 일을 택한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에 기재부는 다양한 저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 이동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보다는 질서 있게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한동훈 "보조금 사기가 개혁이냐"…이준석에 일침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이강인 또 때린 홍준표 "좀 떴다고 안하무인, 마음은 콩밭에"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크다는 의견 다수” 崔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검토” 공급망기획단 내달 발족…다변화 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질문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공급망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공급망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기획단은 내달 27일 발족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관계 부처와 협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물병 투척’에 쓰러진 기성용, 전달수 대표 사과 “책임 통감, 원인 철저히 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기재차관 “농수산물 7종 오늘부터 할당관세…김 양식장 신규 개발”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 김 양식장 2700㏊…생산량 확대한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배추, 당근,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달에도 매일 배추 110t, 무 80t 규모를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t 이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부터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t, 당근 4만t, 마른김 700t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는 김에 대해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겠다”며 “양식장 2700㏊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 주 확정·발표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며 “지난달 열린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역대 최대인 87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306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조달기업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와 조달청이 협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안전분야 물품 약 30억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다”며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예비신랑 몰래 11살 男제자와 관계…들통난 여교사 만행
정부 "최근 경기지표 회복세…물가 안정에 총력"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경기지표 회복이 체감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연간 전망치(500억 달러) 감안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4월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
기재차관 “마약 차단하는 세관 역할 중요”…인천공항세관 해외직구 통관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했다. 기쟂부에 따르면 우편물·특송 등 해외직구 관련 마약이 전체 마약 적발의 79%를 차지한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년에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 검사장 2개소 설치, 각종 마약 검사 장비 추가 도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4000만원에서 527.7% 대폭 확대한 115억4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애플 아이패드 이어 AI폰 온다…삼성·LG 부품사 함박웃음 현대모비스, '전기차 전용 모듈' 신공장 짓는다… "글로벌 수주 확대"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기재부, 현장 중심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현장 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 발족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Radar)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 것”을 주문했다. 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해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한동훈 당권 도전 왜 안 되는데?
'고졸 신화' 다시 쓰일까…"직업계고 학생들 '연구인력'으로까지 양성"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던 A팀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재직 중 학업을 병행해 특허출원 3건을 비롯,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국산화에 성공했다. 정부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고졸 채용을 늘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 전문기능인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졸업 후 제대로된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주요 프로젝트'에는 직업계고 거점학교 및 혁신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7곳으로 운영중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맞춤형 구직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중앙·시·도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 및 대학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진로탐색도 돕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업계고인..
계층이동 사다리 11대 프로젝트…재정·역차별·실효성은 ‘과제’ 정부 ‘역동 경제’ 위해 ‘사회 이동성’ 강화 11대 핵심 정책 중심 첫 대책 발표 금전 지원·세제 혜택↑…재정 대책은 無 일부 사업은 역차별 우려도 정부가 이른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준비생과 경력 단절 여성, 실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나 역차별 문제, 실효성 제고 등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할 의지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든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공개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ISA 제도 개편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에서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나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때 고졸 비중을 늘리고, 민간기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17곳인 실업계고 거점학교를 늘린다.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 도전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통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수급 가능하도록 바꾼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은 역동경제 구현의 한 축이자 토대”라며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고졸 우선 채용 ‘역차별’ 우려 이번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다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향후 해결과제로 남는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계획은 대부분 세제 감면이나 각종 지원금으로 제도 효과를 높이는 형태다.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세액공제 한다거나,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비 실비지원 강화 등이 대표다. 학생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적잖은 재정이 소요된다. 기존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일센터 참여촉진수당이나 국가·근로장학금 외에도 주거장학금 신설 내용도 마찬가지다. 재정 마련 방안에 관한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중점이 부처 간 칸막이 해소나 정책 연계 등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금성 지원과 같은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다”면서 “(재정 문제는) 예산이나 세제 관련해 추가로 세밀하게 따져보고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앞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은 역차별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실업계고 학생 취업 확대를 위해 취업준비금 지원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채용 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졸 채용 기준(8%)을 상향하고, 고졸 인재 채용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고졸자 채용 때 혜택을 받게 되면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 있어 출신과 학력,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인재를 뽑는다. 이런 상황에 고졸 출신을 우대하게 되면 대졸 등 다른 구직자들로서는 그만큼 취업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지적에 기재부는 “실업계고 학생 취업률이 2015년에는 절반 가까이 되다기 지금은 27%까지 떨어졌다”며 “고졸이다보니 다양한 스펙을 쌓기 힘들어 채용 과정에서 오히려 역차별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역차별)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낮 최고 24도 '포근', 호남 소나기…'근로자의 날' 은행·관공서도 휴무일까?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비상경제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방기선-강도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복권위, 서울맹학교서 시각장애아동 봉사활동…복지사업에 2102억원 지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30일 국립서울맹학교를 찾아 시각장애아동들과 관객참여공연, 산책 및 체험학승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제약을 딛고 학업을 이어가는 아이들과 문화·체험활동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복권홍보대사 겸 봉사단장 정해인 배우,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김 차관은 아이들과 공연(피노키오야 노올자)에 참여하고 놀이 활동과 퀴즈 이벤트 등을 함께하며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아이들이 앞으로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복권기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주거편의·학습 지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경계선 지능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2102억원을 편성·지원하는 등 향후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이재명 쏟아냈고, 윤석열 경청했다'…李, 퇴장하던 취재진 붙들면서 쏟아낸 말은
“세금 폭탄 실화?” 하이브리드 예비 차주들, 결국 비상 사태 맞았다 하이브리드 신차를 고려 중이라면 서둘러야 할 듯하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제도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상목 “IDB Invest에 1.5억 달러 추가 투입…중남미 발전 지원” 워싱턴서 고우드파잉 IDB 총재 만나 IDB Invest 新운영전략에 공감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협조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 발전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에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과 IDB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고우드파잉 총재는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IDB Invest의 새로운 운영전략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IDB Invest는 민간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한국은 2015년 가입해 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민간개발혁신기금) 운영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고우드파잉 총재 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IDB Invest 증자(35억 달러 규모)에 한국 정부도 1억5000만 달러를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오는 7월 브라질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중남미 기업 교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도록 IDB의 협조를 요청했다. 참고로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은 한국 기업의 중남미 수출 증진과 다변화를 위한 현지 전략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와 IDB가 중남미 현지에서 공동 개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인재들이 IDB에 진출해 한국과 IDB 간 신탁기금 등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한국 청년들이 IDB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가락 마디 하나 없는데 3급"…현역 갈 뻔한 남성의 하소연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낙서 40대, 벌금형 전망…원상회복하면 선처" [법조계에 물어보니 386]
환율 급등하자 한·일 재무장관 ‘공동 구두개입’ 가능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앞서 최상목 부총리, 스즈키 재무장관 면담 외환시장 급변에 공동대응 할 수도 한일 양국 재무장관들이 최근 두 나라 통화 가치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더불어 향후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양국 ‘공동 구두개입’ 등과 같은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이같이 전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스즈키 재무장관을 만난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 다자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적 주요 사안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동반자) 관계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양국 재정 당국은 주요 G20은 물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앞으로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은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발제한 조국, 2주전 제주 가며 비즈니스석 탔다 "정말이지 도대체 답이 없다"…尹 총선 입장에 야당 십자포화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실종 18년째 흔적無…'112·성추행' 검색 후 사라진 女수의대생
거시경제 전문가 만난 최상목…“HBM 수요 대폭 증가, 반도체 호황 가능” 崔, 거시 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균형잡힌 성장‧체감되는 성장” 정부와 주요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3일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도이치뱅크, JP모건, SC제일은행, BNP파리바, SG증권, KB금융, 삼성증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반도체 장기 호황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기존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자본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원화 가치가 하반기에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내수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및 민생법안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문재인 자신은 5년 동안 뭘 했는데? [현장] 도봉 뒤흔든 지지자 함성…김재섭 집중유세 "도봉 승리로 판 뒤집자" 이정헌 45.5% vs 김병민 45.0%…광진갑 '소수점' 초박빙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⑦] 권성동 50.1% 과반…민주당 후보와 격차 더 벌렸다 [D-7 강릉]
정부 “제2금융권 연체율·부동산PF 충분히 관리 가능”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금융시장 모니터링 정부가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한은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은 14.4%, 상호금융은 8.1%, 카드는 19.8%, 캐피탈은 17.9%로 규제비율을 웃돌았다. 부동산 PF는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한은은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므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지원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은은 최근 일본은행과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불공정 약관심사에 AI 활용한다…공정위, 3년내 적용 '비례정당투표' 국민의미래 34.2% 조국혁신당 29.2% 민주연합 18.7% [데일리안 여론조사] 복통 느낀 81세 할머니, 뱃속에서 태아 나왔다 이재명, 박용진 네 번 욕보였다…'朴 득표율' 공개, 개딸들은 환호 차기 대통령감 묻자 '이재명 45.3% VS 한동훈 37.6%'…2개월새 뒤집혀 [데일리안 여론조사]
제2차 한일 차관급 재무대화…100억달러 스왑 체결 지속 차기 회의는 韓에서 개최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차관급)과 8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제2차 한일 차관급 재무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무대화는 100억달러 규모 통화 교환(스왑) 체결 등 양국 재무당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양국 재무부간 의견 교환과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다자무대(G20, ASEAN+3)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또 앞으로 개최될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관리관과 칸다 재무관은 고위급 뿐만 아니라 실무급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익혀도 안 죽는다…봄철 '이것' 잘못 먹으면 기억상실 민주당, 서대문갑 청년경선 탈락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하루만에 구제했다 "인마 여길 왜 와!" 주진우, 한동훈 유세장 갔다 망신 '팬들도 히어로' 임영웅 팬클럽, 장애인 가정에 선한 영향력
르노코리아, 세정협조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 이하 르노코리아)는 4일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 김동진 팀···
최상목, 벤처·스타트업 현장방문…"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현장방문 플랫폼' 1호 업체 '메이사' 찾아 간담회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사업설명 듣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인 (주)메이사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2024.2.2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재부의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첫 일정으로, 공간정보분석 솔루션개발 벤처·스타트업 ㈜메이사를 찾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메이사'를 찾아 드론·위성 기반 공간정보분석 솔루션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메이사를 비롯해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원천기술 업체 '딥엑스', 헬스케어·작업자용 웨어러블 로봇업체 '위로보틱스',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며 "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인 (주)메이사에서 기업, 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2.2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벤처·스타트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1조6천억원 모태펀드 전액 출자,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성장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발표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겠다고도 설명했다. jun@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실형 숨기면 입사 성공’...공공기관 인사 필터링 허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 그는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결격사유 조회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입사 이후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었다.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당
강대국 걸림돌 ‘인구감소’…정부, ‘2015년 티핑포인트’ 파헤쳐 해결한다 출산율 급락했던 2015년 문제 파악 저출산 원인 주목…일하는 女 증가세 崔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 마련” 정부가 저출산 위기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강대국 도약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 인구감소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도 나섰다. 19일 관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전략국과 각 실국 등에 “종합적·체계적 인구정책 수립과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최 부총리가 2015년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며 “출산율 급락 기점이 된 이 시점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4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를 보인 뒤 2022년 0.78명을 기록, ‘1.0명대’ 선이 붕괴했다. 정부가 2015년을 특별하게 주목하는 이유도 있다. 당시 여성 고용률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1%를 기록했다. 점차 상승세를 보인 뒤 지난해 54.1%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여성 취업자 중에선 30대가 대다수였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6.9%에서 2022년 64.4%, 지난해 6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로는 처음으로 70%를 찍었다. 기재부는 여성 경제활동이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상승하도록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여성이 일 대신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해당 연령대의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일차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을 포기하고 일을 택한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에 기재부는 다양한 저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 이동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보다는 질서 있게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한동훈 "보조금 사기가 개혁이냐"…이준석에 일침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이강인 또 때린 홍준표 "좀 떴다고 안하무인, 마음은 콩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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