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징수액 절반만 전파 관련 사업에 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등 전파자원 사용자로부터 거둬들인 전파사용료 중 절반가량이 전파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특정세출로 편성할 수 없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막대한 세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등 전파자원 사용자로부터 거둬들인 전파사용료 중 절반가량이 전파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특정세출로 편성할 수 없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막대한 세수결
함안·의령·창녕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사업' 기획재정부 심의통과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합강권역(낙동강, 남강) 풍류정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50억8000만원(국비 204억7000만원, 지방비 246억1000만원)이 투입돼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합강지점에 모현정 동범풍류기념관, 반구정 바람소리정원, 풍류어드벤쳐 체험공간 등 총 7개 시설 약 12만9690㎡(약 4만평) 규모의 관광테마정원이 조성된다. 합강 일원는 경남 함안, 의령, 창녕 등 3개 지자체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곽재우 장군의 첫 전승지인 기강나루가 위치해 있고, 영남을 대표하는 의병과 선비 35인이 모여 즐겼던 뱃놀이 기록 '용화산하 동범록' 등이 전해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또한 함안 용화산의 강변 절경과 함안 9경의 하나인 합강정과 반구정의 해돋이를 비롯한 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요 쟁점 여전히 미해결”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낸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춘다. 이에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없어지고, 10억원 초과분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려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 공제에서는 자녀공제..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확대…3년後 청년도약계좌 해지해도 비과세 [2024 세법]정부가 수영장·체력단력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추가해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한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4배 늘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뒤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가능…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2000만원↑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두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먼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시설이…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4 세법]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다.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확대한다.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혼인신고하면 ‘특별세액공제’…일시적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로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뤄진다는 현실 등을 고려해 혼인신고를 하면 세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2026년까지 줄어드는 세금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전통주 세율경감대상 확대…향료·색소 넣어도 탁주 인정 [2024 세법]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율 경감대상 제조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막걸리 등 탁주 제조시 향료와 색소를 추가해도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경감대상 제조자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현행 출고량 발효주 500㎘, 증류주 250㎘이하에서 각각 200㎘, 100㎘ 상향한 700㎘, 350㎘이하로 개…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수입 또 감소…“적정 유상할당 비중 설정해야”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를 깎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를 깎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이완섭 서산시장 정부청사 방문, 현안사업 국비 반영요청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완섭 서산시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10개 주요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30억원)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20억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20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요청했다.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산배수분구 일원에 6.845㎞ 규모의 하수관로와 간이배수펌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이 시장은 △국립국악원 건립(15억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8억원) △그린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53억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사업(128억 5000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
최상목 "일자리 예산 4.6조 집행…고용 기업에 지원 강화"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8월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
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
'불법 외환송금' 사각지대 우려…기재부, 핀테크 외환송금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K원전 잭팟] "체코 수주, 끝까지 지원"…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회의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정상외교 후속조치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가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정상외교에서 합의돼 추진 중인 각 부처별 후속조치 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부처간 협조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지난 5월까지 총 39회의 정상외교(순방 16회, 방한접수 23회)를 통해 실시 중인 후속조치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 이 결과 외교부와 재외…
"수출금융 어디서?"…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설명회 개최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와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이 수출금융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을 직접 만났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IBK기업은행 6개의 정책금융기관과 400여개의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고, 연계도 모색했다.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설명회에 참석했던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참석기업과 금융기관 간 1:1 상담이 이뤄졌다. 참석한 기업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국 각지의 기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설명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진병영 함양군수, 중앙부처 방문 '국비 확보' 광폭 행보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가 18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9일 함양군에 따르면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경제를 활성..
흥행 이어진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1억 넣으면 10년 후 1.4억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지난달 처음으로 발행한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이 이달에도 이어졌다. 다만 20년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6일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 결과 10년물 1만1579건, 20년물 2845건 등 모두 1만4424건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10년물은 1.9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발행 한도 1500억원에 청약금액은 2910억원이 넘었다. 발행 한도 500억원인 20년물은 청약금액이 296억원에 그쳐 경쟁률은 0.59대 1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투자 대중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6월에 처음으로 10년·20년물 1000억원씩 발행됐다. 기관이 아닌 개인만 살 수 있다. 지난달 10년물에 자금이 몰리면서 3.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20년물은 목표 물량에 미달한 점을 고려해 7월에는 발행한도를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으로..
정부, 청년층·건설업 등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매주 점검·보완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재1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신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7월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 또 미달…10년물 1703억·20년물 297억 배정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 결과 10년물을 초과, 20년물은 또다시 미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개인투자용 7월 국채 청약 건수는 총 1만4424건, 3207억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이달 개인투자용 국채의 당초 발행 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다.10년물은 1만1579건, 2910억원이 접수돼 초과 접수됐으나, 20년물은 2845건, 297억원에 그쳐 미달됐다.기재부는 청약 접수 마감 후 10년물 초과청약 상황 등을 고려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조정했다.이에 따른 개인투자용 …
김병환 내정자 "가계대출 확대 우려…PF자기자본 높여야"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4가지 리스크(위험)를 연착륙 시키겠다고…
전파사용료 징수액 절반만 전파 관련 사업에 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등 전파자원 사용자로부터 거둬들인 전파사용료 중 절반가량이 전파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특정세출로 편성할 수 없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막대한 세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등 전파자원 사용자로부터 거둬들인 전파사용료 중 절반가량이 전파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특정세출로 편성할 수 없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막대한 세수결
함안·의령·창녕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사업' 기획재정부 심의통과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합강권역(낙동강, 남강) 풍류정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50억8000만원(국비 204억7000만원, 지방비 246억1000만원)이 투입돼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합강지점에 모현정 동범풍류기념관, 반구정 바람소리정원, 풍류어드벤쳐 체험공간 등 총 7개 시설 약 12만9690㎡(약 4만평) 규모의 관광테마정원이 조성된다. 합강 일원는 경남 함안, 의령, 창녕 등 3개 지자체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곽재우 장군의 첫 전승지인 기강나루가 위치해 있고, 영남을 대표하는 의병과 선비 35인이 모여 즐겼던 뱃놀이 기록 '용화산하 동범록' 등이 전해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또한 함안 용화산의 강변 절경과 함안 9경의 하나인 합강정과 반구정의 해돋이를 비롯한 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주요 쟁점 여전히 미해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됐지만, 학계에선 여전히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손금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가상자산
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낸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춘다. 이에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없어지고, 10억원 초과분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려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 공제에서는 자녀공제..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확대…3년後 청년도약계좌 해지해도 비과세 [2024 세법] 정부가 수영장·체력단력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추가해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한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4배 늘리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뒤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가능…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2000만원↑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두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먼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시설이…
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4 세법]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다.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확대한다.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혼인신고하면 ‘특별세액공제’…일시적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로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뤄진다는 현실 등을 고려해 혼인신고를 하면 세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2026년까지 줄어드는 세금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전통주 세율경감대상 확대…향료·색소 넣어도 탁주 인정 [2024 세법] 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율 경감대상 제조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막걸리 등 탁주 제조시 향료와 색소를 추가해도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한다.경감대상 제조자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현행 출고량 발효주 500㎘, 증류주 250㎘이하에서 각각 200㎘, 100㎘ 상향한 700㎘, 350㎘이하로 개…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수입 또 감소…“적정 유상할당 비중 설정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를 깎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급감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비를 깎고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
이완섭 서산시장 정부청사 방문, 현안사업 국비 반영요청 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완섭 서산시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10개 주요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30억원)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20억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20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요청했다.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산배수분구 일원에 6.845㎞ 규모의 하수관로와 간이배수펌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이 시장은 △국립국악원 건립(15억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8억원) △그린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53억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사업(128억 5000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
최상목 "일자리 예산 4.6조 집행…고용 기업에 지원 강화"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8월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
영화표 500원·항공권 1000원… '그림자 조세' 연 2조 줄인다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해외로 출국할 때마다 내는 출국납부금 등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과감한 수준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90개 내외로 유지돼 온 부담금 수가 69개로 줄어든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부담금…연간 2조원 줄인다 부담금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계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부담금 규모는 24조6157억원에 이른다. 2002년 약 7..
'불법 외환송금' 사각지대 우려…기재부, 핀테크 외환송금 제도개선 착수 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K원전 잭팟] "체코 수주, 끝까지 지원"…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회의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정상외교 후속조치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가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정상외교에서 합의돼 추진 중인 각 부처별 후속조치 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부처간 협조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지난 5월까지 총 39회의 정상외교(순방 16회, 방한접수 23회)를 통해 실시 중인 후속조치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 이 결과 외교부와 재외…
"수출금융 어디서?"…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설명회 개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와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이 수출금융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을 직접 만났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IBK기업은행 6개의 정책금융기관과 400여개의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고, 연계도 모색했다.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설명회에 참석했던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참석기업과 금융기관 간 1:1 상담이 이뤄졌다. 참석한 기업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국 각지의 기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설명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진병영 함양군수, 중앙부처 방문 '국비 확보' 광폭 행보 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가 18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9일 함양군에 따르면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경제를 활성..
흥행 이어진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1억 넣으면 10년 후 1.4억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지난달 처음으로 발행한 1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이 이달에도 이어졌다. 다만 20년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6일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 결과 10년물 1만1579건, 20년물 2845건 등 모두 1만4424건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10년물은 1.9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발행 한도 1500억원에 청약금액은 2910억원이 넘었다. 발행 한도 500억원인 20년물은 청약금액이 296억원에 그쳐 경쟁률은 0.59대 1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투자 대중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6월에 처음으로 10년·20년물 1000억원씩 발행됐다. 기관이 아닌 개인만 살 수 있다. 지난달 10년물에 자금이 몰리면서 3.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20년물은 목표 물량에 미달한 점을 고려해 7월에는 발행한도를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으로..
정부, 청년층·건설업 등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매주 점검·보완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재1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신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7월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 또 미달…10년물 1703억·20년물 297억 배정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 결과 10년물을 초과, 20년물은 또다시 미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개인투자용 7월 국채 청약 건수는 총 1만4424건, 3207억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이달 개인투자용 국채의 당초 발행 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다.10년물은 1만1579건, 2910억원이 접수돼 초과 접수됐으나, 20년물은 2845건, 297억원에 그쳐 미달됐다.기재부는 청약 접수 마감 후 10년물 초과청약 상황 등을 고려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조정했다.이에 따른 개인투자용 …
김병환 내정자 "가계대출 확대 우려…PF자기자본 높여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4가지 리스크(위험)를 연착륙 시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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