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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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
‘복지사업 선정’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역대 최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러 복지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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