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법원 Archives - 뉴스벨

#기존-대법원 (1 Posts)

• 
  "구체적 이유 뭔가요" 대법원 간 사건 70%는 심리불속행 기각 2023.10.08 상반기 기각률 민사 71％·행정 75％·가사 86％…"재판권 침해 우려"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