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경보’에도 세수 펑크 여전…세법 개정, 국회 문턱 더 높아져6월 국세 상황이 더 나빠졌다. 지난달 ‘조기 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확대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국세 수입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6월까지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10조원 부족해, 세수 구멍이 5월(9조1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내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1000억원, 7000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은 증가했으나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탓에 줄었다.취업자 수와 임금…
[人사이트]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신뢰와 상생 아이콘 되겠다”“호스트의 효익과 관광객 편의,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모두 잡겠습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더 많은 이용자가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영업 신고 의무화’를 자체 도입했 “호스트의 효익과 관광객 편의,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모두 잡겠습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더 많은 이용자가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영업 신고 의무화’를 자체 도입했
KOTRA, 기재부·IDB와 브라질 혁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상담회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지난 25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2024 Korea-LAC Trade &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와 연계해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마련했다. AI와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 ICT 분야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KOTRA는 설명했다. 행사는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무역·혁신 포럼 △스타트업 피칭 등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8개국의 ICT 분야 발주처와 주요 기업 45개사가 참여해 국내기업 13개사와 2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멕시코 최대 유통망인 펨사(FEMSA), 스페인계 통신사 텔레포니카(Telefonica) 콜롬..
기재부-미주개발은행,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한-중남미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 공급망, 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1:1 기업 상담,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포럼에는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중남미 23개국에서 400여개 기업, 5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행 종부세율 그대로"…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빠진 이유는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폐지까지도 거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 완화·폐지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종부세 개편 유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췄으나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충분한 검토 후 세법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 형..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2026년까지 줄어드는 세금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올 상반기 재정 357.7조 집행…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63.6%정부가 재정 신속지행을 통해 올 상반기 집행액이 1년 전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63.6%로 집계됐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추진현황에 따르면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올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다.이는 전년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67조5000억원, 지방 170조2…
'불법 외환송금' 사각지대 우려…기재부, 핀테크 외환송금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7월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 또 미달…10년물 1703억·20년물 297억 배정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 결과 10년물을 초과, 20년물은 또다시 미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개인투자용 7월 국채 청약 건수는 총 1만4424건, 3207억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이달 개인투자용 국채의 당초 발행 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다.10년물은 1만1579건, 2910억원이 접수돼 초과 접수됐으나, 20년물은 2845건, 297억원에 그쳐 미달됐다.기재부는 청약 접수 마감 후 10년물 초과청약 상황 등을 고려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조정했다.이에 따른 개인투자용 …
신우철 완도군수, 내년 국비확보·지역현안 해결 총력전아시아투데이 정채웅 기자 = 전남 완도군이 내년도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를 찾은 신우철 군수는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을 시작으로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타당성심사과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신 군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역 현안 수행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군 주요 사업으로는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 △광주~완도 고속도로(2단계) 예타 통과 △고금 청용~상정 간 도로 시설 개선 공사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확대 △금일 도장항 파제제 축조 공사 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회를 찾아서도 박지원 국회의원, 손명수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외 재정 여건 악화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
[7/15(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황우여 "'채상병' 상설특검?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겠다는 이야기" 등▲황우여 "'채상병' 상설특검?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겠다는 이야기"'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황우여 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
정부, 세달째 내수 ‘회복세’ 고집…“물가 안정흐름 이어간다”정부가 세 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다.앞서 정부는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봤으나 점차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고 본 것이다.최근 내수 관련 지표는 부진한 모양새다.지난 5월 상품 소비인…
“K철도, 파나마·모로코 수출 지원할 것”“(모로코와) 정부차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외건설 관심 업체들과 정부간(G2G) 컨소시엄이나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해외 진출)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로코와 파나마 등에 K 철도차량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11일 “(모로코와) 정부차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외건설 관심 업체들과 정부간(G2G) 컨소시엄이나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해외 진출)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로코와 파나마 등에 K 철도차량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11일
OECD “한국, 재정준칙 필요…중소기업 지원 분야 법으로 제한해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통화정책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지원을 법에 명시된 것만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11일 이같은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통화정책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지원을 법에 명시된 것만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11일 이같은 내용
'노는' 국유지, 지자체 공익사업 공간으로 채운다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과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가‧지자체 협업으로 개발하는 경기도 광명시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방문하고 광명시청에서 주재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92건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재산은 대부·개발하는 등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온플법은 스타트업에 대한 사망선고”…중국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해치고,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자국 플랫폼 육성도 저해한다는 이유다. 업계는 설익은 규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해치고,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자국 플랫폼 육성도 저해한다는 이유다. 업계는 설익은 규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
재정건전성 고민 커진 정부, 지출검토제 다시 꺼내나야당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검토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근거 마련에 착수했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검토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근거 마련에 착수했
혁신·공정·사회…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3 비전·10 과제’ [역동경제 로드맵]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식어가는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1일 실시한 상세 브리핑에서 “…
새벽까지 불 밝힌 외환 딜링룸…최상목 “외환시장 개방·경쟁적 구조 전환”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지난 1일 국내 외한시장 개장 시간 연장 정식 시행 계기로 하나 인피니티 서울 외환 거래실(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적극적 역할(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외환 건전성 …
‘물가 정점론’ 힘 실렸지만…국제유가·환율·공공요금 위협요인 수두룩 [하반기 전망]ㅇ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하반기 ‘물가 정점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안한 국제유가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널뛰는 원・달러 환율 등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서는 ‘피크아웃(Peak out)’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 예상과 달리 현장에서 체감 물가는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하며 지난 4월(2.…
‘조기 경보’에도 세수 펑크 여전…세법 개정, 국회 문턱 더 높아져 6월 국세 상황이 더 나빠졌다. 지난달 ‘조기 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확대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국세 수입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6월까지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10조원 부족해, 세수 구멍이 5월(9조1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내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1000억원, 7000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은 증가했으나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탓에 줄었다.취업자 수와 임금…
[人사이트]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신뢰와 상생 아이콘 되겠다” “호스트의 효익과 관광객 편의,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모두 잡겠습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더 많은 이용자가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영업 신고 의무화’를 자체 도입했 “호스트의 효익과 관광객 편의,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모두 잡겠습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더 많은 이용자가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영업 신고 의무화’를 자체 도입했
KOTRA, 기재부·IDB와 브라질 혁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상담회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지난 25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2024 Korea-LAC Trade &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와 연계해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마련했다. AI와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 ICT 분야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KOTRA는 설명했다. 행사는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무역·혁신 포럼 △스타트업 피칭 등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8개국의 ICT 분야 발주처와 주요 기업 45개사가 참여해 국내기업 13개사와 2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멕시코 최대 유통망인 펨사(FEMSA), 스페인계 통신사 텔레포니카(Telefonica) 콜롬..
기재부-미주개발은행,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한-중남미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 공급망, 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1:1 기업 상담,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포럼에는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중남미 23개국에서 400여개 기업, 5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행 종부세율 그대로"…세제 개편안에 종부세 빠진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내용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폐지까지도 거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 완화·폐지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종부세 개편 유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췄으나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충분한 검토 후 세법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 형..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2026년까지 줄어드는 세금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올 상반기 재정 357.7조 집행…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63.6% 정부가 재정 신속지행을 통해 올 상반기 집행액이 1년 전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63.6%로 집계됐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추진현황에 따르면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올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다.이는 전년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67조5000억원, 지방 170조2…
'불법 외환송금' 사각지대 우려…기재부, 핀테크 외환송금 제도개선 착수 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정부가 불법적인 송금 문제가 발생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업체
7월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 또 미달…10년물 1703억·20년물 297억 배정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 결과 10년물을 초과, 20년물은 또다시 미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개인투자용 7월 국채 청약 건수는 총 1만4424건, 3207억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이달 개인투자용 국채의 당초 발행 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다.10년물은 1만1579건, 2910억원이 접수돼 초과 접수됐으나, 20년물은 2845건, 297억원에 그쳐 미달됐다.기재부는 청약 접수 마감 후 10년물 초과청약 상황 등을 고려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조정했다.이에 따른 개인투자용 …
신우철 완도군수, 내년 국비확보·지역현안 해결 총력전 아시아투데이 정채웅 기자 = 전남 완도군이 내년도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를 찾은 신우철 군수는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을 시작으로 농림해양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타당성심사과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신 군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역 현안 수행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군 주요 사업으로는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 △광주~완도 고속도로(2단계) 예타 통과 △고금 청용~상정 간 도로 시설 개선 공사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확대 △금일 도장항 파제제 축조 공사 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회를 찾아서도 박지원 국회의원, 손명수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외 재정 여건 악화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
[7/15(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황우여 "'채상병' 상설특검?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겠다는 이야기" 등 ▲황우여 "'채상병' 상설특검?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겠다는 이야기"'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황우여 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
정부, 세달째 내수 ‘회복세’ 고집…“물가 안정흐름 이어간다” 정부가 세 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다.앞서 정부는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봤으나 점차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고 본 것이다.최근 내수 관련 지표는 부진한 모양새다.지난 5월 상품 소비인…
“K철도, 파나마·모로코 수출 지원할 것” “(모로코와) 정부차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외건설 관심 업체들과 정부간(G2G) 컨소시엄이나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해외 진출)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로코와 파나마 등에 K 철도차량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11일 “(모로코와) 정부차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외건설 관심 업체들과 정부간(G2G) 컨소시엄이나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해외 진출)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로코와 파나마 등에 K 철도차량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11일
OECD “한국, 재정준칙 필요…중소기업 지원 분야 법으로 제한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통화정책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지원을 법에 명시된 것만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11일 이같은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통화정책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지원을 법에 명시된 것만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11일 이같은 내용
'노는' 국유지, 지자체 공익사업 공간으로 채운다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과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센터도 대수선해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가‧지자체 협업으로 개발하는 경기도 광명시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방문하고 광명시청에서 주재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92건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재산은 대부·개발하는 등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온플법은 스타트업에 대한 사망선고”…중국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해치고,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자국 플랫폼 육성도 저해한다는 이유다. 업계는 설익은 규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이 중소상공인에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해치고,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 자국 플랫폼 육성도 저해한다는 이유다. 업계는 설익은 규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
재정건전성 고민 커진 정부, 지출검토제 다시 꺼내나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검토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근거 마련에 착수했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검토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근거 마련에 착수했
혁신·공정·사회…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3 비전·10 과제’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식어가는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1일 실시한 상세 브리핑에서 “…
새벽까지 불 밝힌 외환 딜링룸…최상목 “외환시장 개방·경쟁적 구조 전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지난 1일 국내 외한시장 개장 시간 연장 정식 시행 계기로 하나 인피니티 서울 외환 거래실(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적극적 역할(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외환 건전성 …
‘물가 정점론’ 힘 실렸지만…국제유가·환율·공공요금 위협요인 수두룩 [하반기 전망] ㅇ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하반기 ‘물가 정점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안한 국제유가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널뛰는 원・달러 환율 등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서는 ‘피크아웃(Peak out)’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 예상과 달리 현장에서 체감 물가는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하며 지난 4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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