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집중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없애야"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류진 회장 “삼성과 현대차도 작은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한경협 "삼성·현대도 쌀가게·車정비소서 출발…차별적 규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을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며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규제 특례와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중견기업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있었던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2회에 걸쳐 플랫폼법 관련 심포지엄 학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여당과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영국·독일, 입법 추진 중인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시장 환경이나 통상 문제..
2024년 대한민국 재계서열 발표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ㅊㅊ ㄷㅁㅌㄹ- 파란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 하얀색 : 공시대상기업집단 (준대기업)현 시점 기준 법적인 대기업은 48개준대기업은 40개대기업과 준대기업은 혜택이 없고, 규제가 엄청 늘어나기때문에커트라인 근처에선 안들어가려고 애
하이브 첫 대기업 지정… 방시혁, 재벌 총수됐다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개다. 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기업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48개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새롭게 지정된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김남정 동원그..
쿠팡 김범석 의장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동일인 예외조건 충족"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가 있더라도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들..
올해 대기업집단 88곳…하이브 담기고,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제외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지정제외된 집단은 없다. 자산총액 5억원을 넘기며 올해 지정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에선 최초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보다 각각 6개, 242개 늘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처음 30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개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5월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했으나, 같은 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6개가 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산업연 "원화가치 10% 하락하면 제조기업 영업이익률 0.46%p↑""소재부품 산업군서 원화가치 하락 효과 커…대규모 기업집단에는 부정적" 코스피·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6p(0.15%) 오른 2,629.11로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332.0원, 코스닥지수는 6.03p(0.71%) 오른 859.78로 시작했다. 2024.2.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원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한국 제조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0.46%포인트, 노동생산성은 0.81%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제조기업의 수출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수출제품의 가격 하락, 가격 경쟁력 개선 등으로 인한 매출 효과가 수입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11일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원화 가치 절하가 국내 제조업의 기업 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 성과의 개선 효과는 소재부품 산업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제조업 내 산업군을 기계장비, 소재부품, 정보통신기술(ICT)로 재분류해 환율 변동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화 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소재부품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ICT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은 "수입재의 가격 인상과 비용 부담에서 나온 기업의 수익성 악화 효과가 ICT 산업군 기업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실효환율 10% 하락에 따른 제조업 기업의 경영 성과 변화 자료: 기업활동조사(2006~2021년)를 활용하여 자체 추정 [산업연구원 제공] 이와 함께 원화 가치의 하락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업이익률은 0.2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산업연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출 전략이 점차 가격경쟁에서 기술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제품의 수출 가격 하락을 통한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wise@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이제 사진 조작까지…영국 왕세자빈 건강이상설 논란 증폭 목욕탕 내 배수로서 미끄러져 골절…항소심도 업주 과실 인정
공정위 정조준에 중견기업 ‘덜덜’…오뚜기·광동 다음은오뚜기·광동제약서 시작된 부당지원 감시 강화 식음료·제약·의류 등 중견기업 확대 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견기업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하며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산 규모는 대기업에 못 미치지만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다수 중견
최근 석달간 대기업 계열사 66개 편입…유진·한화·포스코多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공개 대기업 계열사 3083개…석달간 7개사↑ 발전·에너지업체 편입 활발…10개 취득 지주회사 전환 추진 위한 사업구조 개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계열사 66개가 계열 편입됐고, 59개가
코스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에 제약"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규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이슈페이퍼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통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점
"중견기업 집중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없애야"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류진 회장 “삼성과 현대차도 작은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한경협 "삼성·현대도 쌀가게·車정비소서 출발…차별적 규제 없애야"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을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며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규제 특례와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중견기업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있었던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2회에 걸쳐 플랫폼법 관련 심포지엄 학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여당과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영국·독일, 입법 추진 중인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시장 환경이나 통상 문제..
2024년 대한민국 재계서열 발표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ㅊㅊ ㄷㅁㅌㄹ- 파란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 하얀색 : 공시대상기업집단 (준대기업)현 시점 기준 법적인 대기업은 48개준대기업은 40개대기업과 준대기업은 혜택이 없고, 규제가 엄청 늘어나기때문에커트라인 근처에선 안들어가려고 애
하이브 첫 대기업 지정… 방시혁, 재벌 총수됐다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개다. 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기업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48개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새롭게 지정된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김남정 동원그..
쿠팡 김범석 의장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동일인 예외조건 충족"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가 있더라도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들..
올해 대기업집단 88곳…하이브 담기고,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제외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지정제외된 집단은 없다. 자산총액 5억원을 넘기며 올해 지정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에선 최초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보다 각각 6개, 242개 늘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처음 30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개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5월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했으나, 같은 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6개가 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또 피했다…‘동일인 지정’ 역차별 구멍 못 메워 [2024 대기업집단] ‘미국인 김범석’ 4년 연속 총수 피해 예외요건 충족…‘불공정 감시’ 안 받아 ‘쿠팡·두나무’ 회장님은 ‘주식회사’ 동생내외 지적엔 “경영 참여는 안 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예외요건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심을 촉발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까지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불공정행위 규제망에 오른다. 그간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지만,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외국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거나 재벌 2·3세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으로 동일인 판단에 다양한 쟁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이우현 OCI 부회장은 김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총수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마련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기업집단 범위에서 자연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 빠지지 않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 등도 단절돼 있는 경우 법인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예외 조항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할 것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것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을 것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쿠팡 김 의장은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의 경우 지배구조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위 50개 기업 중 비교적 단순하고 투명한 편이다. 국내 쿠팡 법인은 지난 2021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Inc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다. 김 의장은 쿠팡의 최상단회사인 쿠팡Inc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 지분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공정위가 발표한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라며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며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쿠팡 소속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유석(김 의장 동생)의 부부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나 출자 단절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김 의장 동생 내외가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이 된다”며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다”며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된 인력이 170명 정도이며 (김 의장) 동생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140여명 정도라 직급상 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자 논의의 불을 지핀 당사자가 정작 개정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쿠팡 봐주기 아니냐는 문제 지적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범석 등이 동일인으로 당연히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년 대비 242개 늘어 3318개로 집계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건희 여사 수사' 두고 홍준표·유승민 충돌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병원단체 '3000명 증원 제안' 알려지자…의사들 '의료계의 적' 취급 [단독] 尹이 지명한 오동운,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서 활동했다
"총수 개인이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지정해야" "동일인 관련자 범위, 친족 범위 축소하고 사외이사 일률적 제외해야"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일정 관계에 있는 ‘동일인 관련자’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수 개인이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지정해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9일 이 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기타 친족 등)와 합해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 회사(A,B,C) 간 순환적(A→B→C→A)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집단별 순환출자 고리 현황은 2009년 4월 43만8039개에서 2024년 현재는 없다.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은 연쇄 소유구조를 통해 최상위 지배주주로 하여금 하층부에 있는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구조다. 예컨대, 지배주주 X가 기업 A를 50% 소유하고 기업 A가 기업 B를 50% 소유할 경우 X는 B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고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지배회사 일괄 제외 필요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됐다. 동일인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 때 기업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해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동일인 자료 제출 의무 줄이고, 단순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개선해야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형태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5.4%p 차이로 입법 독식해놓고 힘자랑하는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산업연 "원화가치 10% 하락하면 제조기업 영업이익률 0.46%p↑" "소재부품 산업군서 원화가치 하락 효과 커…대규모 기업집단에는 부정적" 코스피·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6p(0.15%) 오른 2,629.11로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332.0원, 코스닥지수는 6.03p(0.71%) 오른 859.78로 시작했다. 2024.2.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원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한국 제조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0.46%포인트, 노동생산성은 0.81%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제조기업의 수출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수출제품의 가격 하락, 가격 경쟁력 개선 등으로 인한 매출 효과가 수입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11일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원화 가치 절하가 국내 제조업의 기업 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 성과의 개선 효과는 소재부품 산업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제조업 내 산업군을 기계장비, 소재부품, 정보통신기술(ICT)로 재분류해 환율 변동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화 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소재부품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ICT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은 "수입재의 가격 인상과 비용 부담에서 나온 기업의 수익성 악화 효과가 ICT 산업군 기업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실효환율 10% 하락에 따른 제조업 기업의 경영 성과 변화 자료: 기업활동조사(2006~2021년)를 활용하여 자체 추정 [산업연구원 제공] 이와 함께 원화 가치의 하락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업이익률은 0.2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산업연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출 전략이 점차 가격경쟁에서 기술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제품의 수출 가격 하락을 통한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wise@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이제 사진 조작까지…영국 왕세자빈 건강이상설 논란 증폭 목욕탕 내 배수로서 미끄러져 골절…항소심도 업주 과실 인정
공정위 정조준에 중견기업 ‘덜덜’…오뚜기·광동 다음은 오뚜기·광동제약서 시작된 부당지원 감시 강화 식음료·제약·의류 등 중견기업 확대 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견기업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하며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산 규모는 대기업에 못 미치지만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다수 중견
최근 석달간 대기업 계열사 66개 편입…유진·한화·포스코多 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공개 대기업 계열사 3083개…석달간 7개사↑ 발전·에너지업체 편입 활발…10개 취득 지주회사 전환 추진 위한 사업구조 개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계열사 66개가 계열 편입됐고, 59개가
코스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에 제약"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규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이슈페이퍼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통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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