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집중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없애야"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류진 회장 “삼성과 현대차도 작은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한경협 "삼성·현대도 쌀가게·車정비소서 출발…차별적 규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을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며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규제 특례와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중견기업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있었던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2회에 걸쳐 플랫폼법 관련 심포지엄 학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여당과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영국·독일, 입법 추진 중인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시장 환경이나 통상 문제..
2024년 대한민국 재계서열 발표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ㅊㅊ ㄷㅁㅌㄹ- 파란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 하얀색 : 공시대상기업집단 (준대기업)현 시점 기준 법적인 대기업은 48개준대기업은 40개대기업과 준대기업은 혜택이 없고, 규제가 엄청 늘어나기때문에커트라인 근처에선 안들어가려고 애
하이브 첫 대기업 지정… 방시혁, 재벌 총수됐다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개다. 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기업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48개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새롭게 지정된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김남정 동원그..
쿠팡 김범석 의장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동일인 예외조건 충족"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가 있더라도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들..
올해 대기업집단 88곳…하이브 담기고,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제외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지정제외된 집단은 없다. 자산총액 5억원을 넘기며 올해 지정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에선 최초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보다 각각 6개, 242개 늘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처음 30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개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5월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했으나, 같은 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6개가 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산업연 "원화가치 10% 하락하면 제조기업 영업이익률 0.46%p↑""소재부품 산업군서 원화가치 하락 효과 커…대규모 기업집단에는 부정적" 코스피·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6p(0.15%) 오른 2,629.11로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332.0원, 코스닥지수는 6.03p(0.71%) 오른 859.78로 시작했다. 2024.2.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원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한국 제조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0.46%포인트, 노동생산성은 0.81%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제조기업의 수출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수출제품의 가격 하락, 가격 경쟁력 개선 등으로 인한 매출 효과가 수입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11일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원화 가치 절하가 국내 제조업의 기업 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기업 성과의 개선 효과는 소재부품 산업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제조업 내 산업군을 기계장비, 소재부품, 정보통신기술(ICT)로 재분류해 환율 변동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화 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소재부품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ICT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은 "수입재의 가격 인상과 비용 부담에서 나온 기업의 수익성 악화 효과가 ICT 산업군 기업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실효환율 10% 하락에 따른 제조업 기업의 경영 성과 변화 자료: 기업활동조사(2006~2021년)를 활용하여 자체 추정 [산업연구원 제공] 이와 함께 원화 가치의 하락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업이익률은 0.2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산업연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출 전략이 점차 가격경쟁에서 기술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제품의 수출 가격 하락을 통한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사라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wise@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이제 사진 조작까지…영국 왕세자빈 건강이상설 논란 증폭 목욕탕 내 배수로서 미끄러져 골절…항소심도 업주 과실 인정
공정위 정조준에 중견기업 ‘덜덜’…오뚜기·광동 다음은오뚜기·광동제약서 시작된 부당지원 감시 강화 식음료·제약·의류 등 중견기업 확대 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견기업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하며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산 규모는 대기업에 못 미치지만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다수 중견
최근 석달간 대기업 계열사 66개 편입…유진·한화·포스코多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공개 대기업 계열사 3083개…석달간 7개사↑ 발전·에너지업체 편입 활발…10개 취득 지주회사 전환 추진 위한 사업구조 개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계열사 66개가 계열 편입됐고, 59개가
코스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에 제약"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규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이슈페이퍼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통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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