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Archives - 뉴스벨

#기업규제 (2 Posts)

• 
  산기협 "차기 국회, R&D 인력 확보 특별법 제정해야" 2024.03.17 10대 정책 과제 발표…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5일 차기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이날 차기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국회에 바란다'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1천650개 R&D 기업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0대 과제는 ▲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 투자 확대 ▲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산업계 R&D 인력 확보와 육성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 내 산업인력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정책 방안도 담았다. 기업들은 다중·복합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업혁신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국을 뛰어넘는 과감한 R&D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세계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를 만들고 기업연구소 지원과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건의했다. 또 기업 R&D 역량에 따른 정부 R&D 지원 사업을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기업은 10대 과제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 현안으로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방법은 오직 기업의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며 "국회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 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대 정책제언 [산기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jo@yna.co.kr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 40대 남성 구속영장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로버츠 감독 "류현진, 이 기사 보면 연락해!" '원신' 사이노 목소리 연기한 이우리 성우 사망…향년 24세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시그널' 8년 만에·'수사반장' 35년 만에…결국 속편 만든다 아내 외도 의심해 코뼈 부러뜨린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 
  산기협 "차기 국회, R&D 인력 확보 특별법 제정해야" 2024.03.15 10대 정책 과제 발표…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5일 차기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이날 차기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국회에 바란다'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1천650개 R&D 기업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0대 과제는 ▲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 투자 확대 ▲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산업계 R&D 인력 확보와 육성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 내 산업인력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정책 방안도 담았다. 기업들은 다중·복합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업혁신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국을 뛰어넘는 과감한 R&D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세계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를 만들고 기업연구소 지원과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건의했다. 또 기업 R&D 역량에 따른 정부 R&D 지원 사업을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기업은 10대 과제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 현안으로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방법은 오직 기업의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며 "국회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 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대 정책제언 [산기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jo@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