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中 유출 전현직 연구원 일당 기소(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국내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의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전직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16일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사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C씨 등과 공모한 A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진공펌프 기술유출 사건 범행개요도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 C씨는 2023년 3∼5월 A사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했으며, A사 소유의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23년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으며, 이같이 부정 취득한 A사의 기술정보를 중국의 D사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제품개발에 참여한 C씨는 퇴사 후 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D사와 계약을 체결해 복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이다. A사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중국에 연 2천억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수출 대기 중 압수된 피해회사 진공펌프 부품 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B사 창고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 보관 중이던 A사 진공펌프 부품을 압수했으며, 주범을 구속한 후 피고인들이 숨겨뒀던 노트북, 외장하드 등도 압수해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하는 등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했다.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 진공펌프 복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첨단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및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尹에 고함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퇴장…현직 정의당 대변인 신분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19년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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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중소기업 보호 위한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사업 지속 시행 중소기업 핵심 기술자료·영업비밀 안전 보관 지원 분쟁 예방 통한 동반성장 추진 한전KDN이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임치 지원사업'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이나 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전KDN은 지난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를 지원했다. 올해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건 이상의 임치희망 기술을 모집하고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전KDN은 지난해에도 우수협력사, 한전KDN과 협력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에너지·ICT 관련 업종 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을 정하고 신청을 받아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8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보안 관리는 안정적 사업수행과 기업 유지의 필수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조성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는 공공기관 경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ZUFS 4.0' 개발…"3분기 양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애플 아이패드 이어 AI폰 온다…삼성·LG 부품사 함박웃음 현대모비스, '전기차 전용 모듈' 신공장 짓는다… "글로벌 수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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