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적발 전년보다 50%↑...주 타깃 ‘반도체·디스플레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상반기 경찰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안보수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지난 2022년 대비 83%(12→22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50%(8→12건) 상승해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지난 2022년 이전까지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이 이번해 25%대로 상승한 것이다.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방첩기관’ 신규 지정...산업안전망 강화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와 산업스파이 체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법적지위를 갖춘 것이다. 특허청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과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를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첩대응이 기대된다. 최근 7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기술경찰은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 누설하지 않았다면,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사도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또..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中 유출 전현직 연구원 일당 기소(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국내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의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전직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16일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사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C씨 등과 공모한 A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진공펌프 기술유출 사건 범행개요도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 C씨는 2023년 3∼5월 A사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했으며, A사 소유의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개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23년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으며, 이같이 부정 취득한 A사의 기술정보를 중국의 D사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제품개발에 참여한 C씨는 퇴사 후 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B사를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D사와 계약을 체결해 복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이다. A사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중국에 연 2천억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수출 대기 중 압수된 피해회사 진공펌프 부품 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B사 창고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 보관 중이던 A사 진공펌프 부품을 압수했으며, 주범을 구속한 후 피고인들이 숨겨뒀던 노트북, 외장하드 등도 압수해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하는 등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했다.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 진공펌프 복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첨단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및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尹에 고함친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퇴장…현직 정의당 대변인 신분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19년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와 이걸 버려..? 폐차장서 발견된 벤츠 콘셉트카, 그 정체 진짜 ‘충격’우주선이라기엔 허술하고 은색 달걀이라기엔 너무도 큰 이것이 콘셉트카이다. 이 콘셉트카는 2020년 8월에 공개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기술과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오토쇼에서 선보이기 위해 만든 S-Classic Digital ‘My MBUX(M
삼성 갤럭시 '커브드 엣지' 기술 중국에 팔아넘긴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삼성전자 자료 사진 /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의 ‘(커브드)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톱텍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신기술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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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해제 3개·신규 4개·기준변경 16개·기술범위 구체화 8개 '신고' 대상 기술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BM 이어 낸드도 가속페달" 흔들림없는 삼성 반도체 리더십 조선대도 전북대도 "우리도 의대 증원 할래요"…3월 4일까지 신청 호날두, 보란듯 '더러운 행동'…관중석 발칵 뒤집혔다 "임영웅에 박살나봐라" 이찬원, 예능감 터졌다…'1박 2일' 대활약 "나 정신병자라서 …" 흡연女 쫓아가 구타한 주짓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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