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오늘 선고…기소 3년만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기소된 지 3년여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오후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
"애들 맞나" 오죽하면 판사까지…성관계 강요에 나체 촬영한 10대들피해자를 감금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와 B씨(여·25)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
라비, '병역 비리' 억울?...기소 제외에 소속사 측 "조사 요청 無" [공식][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라비가 ‘병역 면탈자 기소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10일 라비 측은 TV리포트에 “병역 비리 관련돼 검찰 측 조사 요청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9일 병역면탈자 42명을 포함해 이를 도운 가족과 지인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 42명은 브로커 A 씨를 통해 뇌전증을 진단받고 병역 면탈을 […]
"죽어라" 10대 전 여친 흉기로 찌른 20대男, 법정서 "심신미약"교제하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벌3세들의 마약파티…'부잣집 마약스캔들' 17명 기소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와 부유층 자제 등의 마약 스캔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마약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관련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등 5명 불구속 기소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8),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1),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65)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66)과 김봉준 전
검찰, '화곡동 빌라왕' 구속기소…"보증금 돌려막다 31억 가로채"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31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응철)은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일명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A씨와 그 동업자 B
국내 여성 38.6% 성폭력 피해 경험…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기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발표했다.이번 통계는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가 종합적으로 담겼으며,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됐다.‘2022년 여성폭력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8.6%, 남성은 13.4%로 집계됐다.피해를 입은 여성들 중 성추행과 강
"우리 할머니 20억 자산가야"…속이며 7000만원 사기친 40대 실형자신의 재력을 속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협박하는 등 7000만원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11세 여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무면허 50대男 기소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오늘 선고…기소 3년만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기소된 지 3년여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오후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
"애들 맞나" 오죽하면 판사까지…성관계 강요에 나체 촬영한 10대들 피해자를 감금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와 B씨(여·25)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
라비, '병역 비리' 억울?...기소 제외에 소속사 측 "조사 요청 無" [공식] [TV리포트=신은주 기자] 가수 라비가 ‘병역 면탈자 기소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10일 라비 측은 TV리포트에 “병역 비리 관련돼 검찰 측 조사 요청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9일 병역면탈자 42명을 포함해 이를 도운 가족과 지인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 42명은 브로커 A 씨를 통해 뇌전증을 진단받고 병역 면탈을 […]
"죽어라" 10대 전 여친 흉기로 찌른 20대男, 법정서 "심신미약" 교제하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벌3세들의 마약파티…'부잣집 마약스캔들' 17명 기소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와 부유층 자제 등의 마약 스캔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마약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관련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등 5명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8),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1),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65)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66)과 김봉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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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 20억 자산가야"…속이며 7000만원 사기친 40대 실형 자신의 재력을 속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협박하는 등 7000만원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11세 여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무면허 50대男 기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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