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 도입”...소상공인 정책 공약【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 등을 언급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 유예를 처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 많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하고 ‘먹튀’용 고발 등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선처 안 한 이유 "교사측 요구서, 승전국 조약서 같았다"웹툰 작가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를 선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것이 이유였다. 또한 주호민은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과 성교육 강사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끝으로 교육청 변호사 측과 악성 댓글 단 일부
"5·18 처분 바로잡아줘 감사"…광주교통공사 사장, 검찰에 편지민주화운동 연루돼 기소유예…검찰 '죄가 안 됨'으로 처분 변경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과거 처분을
23세 연상 남편에 뺨 맞고 배 걷어차이자…흉기 들고 위협한 아내자신을 폭행한 23세 연상 남편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2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
女초등생 따라가 "한달만 사귀자"던 40대..옛날에도 그랬다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1심(원심)과 같은
손숙, 고가의 골프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
검찰, '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이희범 前장관 기소유예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씨와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은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 씨와 이
‘현대차-기아 불법파업 수사’ 3건 모두 기소유예대법원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결국 불법은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근 노조 불법 파업에 따른 형사처벌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장사 안 돼" 추모쪽지 뜯은 이태원 상인 기소유예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붙은 추모 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한 끝에 형사처벌을 면했다.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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