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 과도…제도개선 건의"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공사비 급등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계가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원활한 주택 사업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일선 지방교육지원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주택 사업자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높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업계의 사업 지연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업장이 계속 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과..
대선 앞두고 재정지출 확대한 미국…인플레 재점화 우려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1. "이란 대통령 추락사고 사망 확인, 글로벌 경제와 AI 기술 동향에 영향"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고로 인식되고 있어 큰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매너연구소 박현도 교수는 이번 사건이 중동 정세에
"아파트에 요양시설을?"…재건축 단지 곳곳 기부채납 잡음아시아투데이 이철현·정아름 기자 =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기부채납(공공기여)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이 갈등을 겪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나왔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고 65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종상향 혜택을 전제로 노인 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요구를 받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 등 노인들을 위한 치료시설이다. 이 단지는 1971년에 준공된 여의도 최고령 아파트다. 용적률 최대 400%를 적용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부채납 시설로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심의 조건으로 전제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상당수는 시에서 요구하는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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