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단통법 폐지 물 건너갔다…IT업계 '한숨'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IT업계가 주목하던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망이용대가법 등이 사실상 모두 폐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가 강조했던 AI 기본법은 2022년 12월 발의된 후 1년 반이나 국회에 계류,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AI 기본법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어느 주체든 AI 관련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하며 국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AI 기술 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정부는 기본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개했다.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AI 기본법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현재 쟁점이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지만 계류 중이라 과방위 의원을 설득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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