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AI 법안발의 속도 낸다22대 국회가 인공지능(AI) 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개편 논의도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둘러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인공지능(AI) 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개편 논의도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둘러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단통법 폐지 물 건너갔다…IT업계 '한숨'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IT업계가 주목하던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망이용대가법 등이 사실상 모두 폐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가 강조했던 AI 기본법은 2022년 12월 발의된 후 1년 반이나 국회에 계류,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AI 기본법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어느 주체든 AI 관련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하며 국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AI 기술 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정부는 기본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개했다.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AI 기본법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현재 쟁점이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지만 계류 중이라 과방위 의원을 설득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무..
정부 "AI 규범 마련에 박차"…기본법 제정은 언제?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본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한국에서 G7(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이탈리아·캐나다), 유럽연합(EU), 유엔 수장들이 참여한 AI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AI 정상회의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공동 주최,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다뤘던 '안전'에 '혁신'과 '포용'을 더해 'AI 거버넌스 3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AI 서울 정상회의가 글로벌 연대의 디딤돌이 되..
"韓 AI 기본법, EU 규제법과 달리 처벌 無…최소 의무만 규정"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생성형 AI 개발'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음성 조작, 딥페이크 등 악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EU의 AI 규제법과 달리 처벌이 존재하지 않고, AI와 관련된 기본적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6일 AI 윤리와 안전성을 주제로 한 '2024 AI 세이프티 컴패스(ASC)' 컨퍼런스가 서울 역삼동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 주제는 '기업을 위한 AI 윤리와 안전 방향성'으로, AI 윤리와 법 제도의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전창배 IAAE 이사장은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더불어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과 제도 덕분"이라며 "인공지능 역시 AI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거대 AI 구축이 활발해지며 많..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라인 이슈 국익차원 대응, AI기본법 통과 촉구”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내 5G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해 미래 주파수를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AI 서울 정상회의 등 당면 과제를 차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내 5G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해 미래 주파수를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AI 서울 정상회의 등 당면 과제를 차질
바로 한 달 뒤…"친구야, 난 두 살 어려져"[the300]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민이 매년 새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씩 나이가 줄어든다.법제처
22대 국회 첫 AI 법안발의 속도 낸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AI) 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개편 논의도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둘러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인공지능(AI) 법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 이동통신유통구조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개편 논의도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둘러야 할 선결과제로 꼽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단통법 폐지 물 건너갔다…IT업계 '한숨'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IT업계가 주목하던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망이용대가법 등이 사실상 모두 폐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가 강조했던 AI 기본법은 2022년 12월 발의된 후 1년 반이나 국회에 계류,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AI 기본법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어느 주체든 AI 관련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하며 국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AI 기술 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정부는 기본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개했다.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AI 기본법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현재 쟁점이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지만 계류 중이라 과방위 의원을 설득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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