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될 듯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비율은 30~6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은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다만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실제 배상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국민연금 개혁 갑론을박…안철수 "연금 스웨덴식으로" 김성주 "노후빈곤만 악화"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윤석열, ‘특검 거부 직무’는 ‘유기’해도 된다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