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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Archives - 뉴스벨

#기본계획 (16 Posts)

  • “논의 과정 없었다”…기후 대응댐 최종 후보지 발표에 ‘부실행정’ 논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14개 기후 대응댐 후보지 중 10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가운데, 대응댐 논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결정이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중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주민 반대가 컸던 ▲강원 양구군 수입천 ▲충북 단양군 단양천 ▲충남 청양군 용수천 ▲전남 화순군 동복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이었다.이번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경기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돼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남양주시는 지난7일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주광덕 시장과 33명의 추진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 위촉장 수여를 비롯, 신청사 건립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 설명, 질의응답 …
  • 박경귀 아산시장 "산재되고 노후화된 공업지역 관리체계 마련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 전역에 산재 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향후 노후 공업지역 내 입주 기업과 현재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연계 등을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계획을 추진해 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 주재로 방효찬 도시개발국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4월 착수해 그간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해 작성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TF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과업수행업체의 계획수립(안) 보고, 참석자 토론 및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후 공업지역 주변의 급격한 개발과 변화에 따라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방향, 기반시설 정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산..
  • 스마트농업 육성 본격화…농업생산 30% 스마트농업 전환 정부가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따라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능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도 운영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군집 위성', 2027년 뜬다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군집 위성’이 2027년에 뜬다. 100m미만 고해상도로 관측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분포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반 기후모델에 반영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50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군집 위성’이 2027년에 뜬다. 100m미만 고해상도로 관측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분포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반 기후모델에 반영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50
  •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동…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
  • [1기 신도시 스타트] 전세시장 불안 차단…단계적·순차적 정비, 이주수요 분산 주택 수급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정비속도 조절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포함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한다. 올해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특별법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2026년에는 전체의 94%인 28만가구가 노후주택으로 편입된다. 많은 주택이 동시에 정비를 시작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정비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한단 방침이다.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늘린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은 27.4만가구, 착공물량은 24.3만가구 정도다.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이주수요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후 신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주택)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연차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및 이주시기 분산을 비롯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첵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첫 착공을 추진한다. 미래도시펀드 등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 유동화 방안 등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 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22일 발표 이달 22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다. 이날 진행되는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방안’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22일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논의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3~4월 진행한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산과 인천, 안산, 용인, 대전 등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호중, 사고 직후 유유히 걸으며 통화…그 날 CCTV 드러났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밑그림 나온다…22일 국토부-지자체 간담회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는 오는 22일 열릴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일종의 시범단지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17일 이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기구다. 국토부와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각각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민간위원 16인 등을 고르게 선정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열..
  • 충남,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15개 시군 내년 4월 확정 충남도와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나섰다. 도는 10일 공주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공무원, 탄소중립 관련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충남· 충남도와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나섰다. 도는 10일 공주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공무원, 탄소중립 관련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충남·
  •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한다.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물 및 상업 건물 대상 에너지 사용량·등급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친환경 에너지원 다변화로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는 계..
  • 새만금청, 기본계획 재수립 본격 착수 '3대 허브 구체화'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토연구원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 수행기관이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총 면적 409㎢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고,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에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대 방안이 담긴다. 조기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매립을 검토하고, 사업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선제적으..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조성…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국도 45호선도 조속히 확장하고 오는 6월부터 GTX-A를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일터와 주거,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주-락’ 하이테크도시로 조성하고 은퇴자 실버타운과 청년 영타운 모델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 원의 예산과
  • 땅·바다·하늘 묶는 새만금…글로벌 허브로 비상 날갯짓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이곳에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전략산업은 물론, 식품과 관광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로의 경쟁력을 나날이 키워가는 모습이다. ◇도로망에 집중…교통 인프라 구축 18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투자와 개발 여건의 기본 토대가 되는 내·외부 간선 도로망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만금 잼버리 부지까지 27.1㎞ 구간을 연결하는 남북 도로가 지난 2022년 12월 1단계 개통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2단계 공사까지 마쳤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1월 완공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로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진용을 갖췄다. 외연 확장을 위해 새만금과 전주시를 잇는 연장 55.1㎞ 고속도로가 오는 2025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 국토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품격있는 공간 구축" 국토교통부(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
  • 국가스포츠정책위 출범…"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 목표"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열고 5개년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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