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Archives - 뉴스벨

#기간-연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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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내수면 가두리양식 연장 불허 손실 어업인 보상금 지급 2024.05.13 시설물 잔존가액·종묘 폐기비·철거비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을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받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9년 정부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 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지난달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종묘 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 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 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윤석열의 거래, 윤석열의 불안, 윤석열의 추락 "여친 살해 의대생, 우울증약 복용도 사이코패스 성향도 감형요소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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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없는 꽃축제 '군항제'…시민·상인 모두 '울상' 2024.03.24 아시아투데이 허균 기자 =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창원 진해군항제가 꽃 없는 꽃축제로 막이 올랐다. 지난 22일 전야제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이상 고온이 예견돼 지난해보다 앞당겨 열렸지만 꽃은 아직 볼 수 없다. 진해를 찾은 방문객들과 일부 상인들은 축제 기간 연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행사 주체인 창원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1963년 출발한 군항제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군항제는 첫해 4월 5일 개막했으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4월 1일로 앞당겨졌고 지난해는 3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온난화의 영향으로 개화시기가 앞당겨져 군항제 기간 절반이 지나면서 벚꽃이 지기 시작해 시는 올해 축제 기간을 지난해보다 더 당겼다. 하지만 2~3월 창원지역에 이상 저온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종종 발생했고 예년에 비해 강수량도 많아 결국 개화가 늦어졌다. 시는 예정대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