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선회에 비판 쇄도…“왜 금융투자소득만 과세 안 되나”【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는 당론을 선회하자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을 발표한 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 유예됐던 금투세는 시행까지 2달여를 남겨놓고 끝내 폐지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논란 끝에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늦어도 다음달에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
'금투세 폐지', 이번달 처리 될까…'김건희 특검·이재명 1심' 막판 변수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돌연 동의한 이유: 딱 '4글자'고 아주 단호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연말 한 차례 유예한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결국 무산시킨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그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를 결국 민주당 스스로 무산시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 정책'에 동의하기로"… 이재명 중대 발언, 급속 확산 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비판했다.
논란 빚다 민심 잃고 '진땀'…민주당의 힘빠진 '금투세 시행론'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찬반 의견 조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원들의 '실언'(失言)으로 투자자들의 분노만 사는 촌극을 빚었다. 원내 제1당의 '자충수'에 민심이 들끓자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서 나아가 폐지론을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에 대한 당론을 이르면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
'금투세 폐지' 힘싣는 與…'시행 vs 유예' 삐걱대는 野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시행 3개월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소액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받는 행사를 열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토론회는 시행팀에서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섰다. 시행팀은 조세 정의를 앞세웠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말했다.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
이재명도 금투세 유예 힘 싣는데…진성준, 입장 선회할까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내 금투세 유예론과 폐지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세금 문제에 국민의 원망이 분출하고 있다"며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 원칙론을 고수 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1400만 주식투자자에 불거진 금투세 논란을 의식한 듯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 아니라 떨어질 땐 더 빨리 떨어진다"며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이재명 2기 한달 ②] '25만원' '금투세'…이재명표 먹사니즘 어디까지 왔나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한 달을 맞이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10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2027년 민주당의 집권을 염두에 두듯 '수권정당'이란 키워드와 함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슬로건)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만큼, 이재명 2기 출범 후 만 한 달 동안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얼마만큼 나아갔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이재명 2기 체제 들어 민주당이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기…
금투세? 의료개혁?…'추석 밥상 이슈' 고민 빠진 국민의힘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이슈 부재에 우려가 나온다.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자극적인 정쟁 소재들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만한 여당만의 이슈가 전무하다는 분석에서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많은 이슈가 생산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홍보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들린다.올해 추석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4박 5일간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다.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여야도 연휴 동안엔 공식적인 활동 없이 휴지기에 들어간다.거대 의…
野 금투세 '장외 설전'…진성준 "소득엔 세금" vs 이소영 "정책의총 하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장외 논쟁이 시작됐다. '금투세 도입 원칙론'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상법 개정 우선론'을 펼치는 이소영 의원이 SNS 상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이소영 의원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일이라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길 …
'금투세·외모품평' 체면 구긴 野 정책위의장…줄 잇는 성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의원이 최근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지 입장을 고수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거나 집권여당 대표의 외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인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원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에는 금투세 시행에 반발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고? 천벌을 받습니다'라는 글엔 5200여개,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민생이자 청년이슈입니까'라는 게시물엔 …
추석 전 될까? "의미 없다" 회의론까지…여야 대표 회담 공회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순연된 여야 대표 회담이 양당의 의제 조율 난항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정쟁 사안인 '채해병 특검법'을 최우선 의제로 삼아 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양당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놓고 열흘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급기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추석 전 성사하기로 했던 여야 대표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회담 의제' 평행선 달리는데…한동훈, 더 돋보이는 이유는 [정국 기상대]여야가 추석 전에 개최하자는 대표 회담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하는 의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쟁 유발 의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민주당 내부에선 '회담 무용론'까지 불거지며 점점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싣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각오를 하며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의정갈등 문제를 회담 의제로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표에 한발 앞서게 됐단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대표는 27일 서울 여…
김대종 세종대 교수 여의도 국회서 "금투세 폐지해야" 주장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받는다.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다"라며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었지만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했다"면서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높은 세금을 이..
한동훈, '외연확장' 드라이브…'이재명과는 다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외연확장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역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민생과 맞닿아 있다면 찾아가겠다는 일념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선 앞서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 등을 고리로 외연확장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은 만큼 이번 행보들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확실한 격차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호남동행 특별위원회를 새로 가동하고 위원장으로 조배숙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호남 출신의 5선 중진의원으로 현재 …
국민 48.6% "금투세 폐지 혹은 세율 인하해야"…전기차 구매 의향 13.2% 불과 [데일리안 여론조사]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 48.6%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12~13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 25.3%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3%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
'무색무취' 野 당대표 토론회…'여유만만' 이재명 "우린 식구들"'이재명 일극체제'를 놓고 8·18 전당대회 기간 첨예한 공방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와 당 지지율 정체를 두고 형식적 이견만 보인 채 마지막 토론회를 마무리했다.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90%에 육박한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민주당이란 그릇에 담긴 식구들"이라고 경쟁자들을 되레 '격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이재명 후보는 1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열린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당대표 후보 5차 TV 토론회에 출연해 '금투세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O·X 질문에 'O…
여야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野,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랜 기간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협력의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협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 등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한동훈 "금투세 폐지 토론하자" vs 박찬대 "한심하다"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치 의제로 띄우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 탄핵안, 청문회 추진 등으로 국회가 극한 정쟁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침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당 대변인을 통해 국내 증시 폭락 상황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공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금투세..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율도 조정”【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
민주당 금투세 폐지 선회에 비판 쇄도…“왜 금융투자소득만 과세 안 되나”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는 당론을 선회하자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을 발표한 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2년 유예됐던 금투세는 시행까지 2달여를 남겨놓고 끝내 폐지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논란 끝에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늦어도 다음달에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
'금투세 폐지', 이번달 처리 될까…'김건희 특검·이재명 1심' 막판 변수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돌연 동의한 이유: 딱 '4글자'고 아주 단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연말 한 차례 유예한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결국 무산시킨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그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를 결국 민주당 스스로 무산시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 정책'에 동의하기로"… 이재명 중대 발언, 급속 확산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비판했다.
논란 빚다 민심 잃고 '진땀'…민주당의 힘빠진 '금투세 시행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찬반 의견 조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원들의 '실언'(失言)으로 투자자들의 분노만 사는 촌극을 빚었다. 원내 제1당의 '자충수'에 민심이 들끓자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서 나아가 폐지론을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에 대한 당론을 이르면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
'금투세 폐지' 힘싣는 與…'시행 vs 유예' 삐걱대는 野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시행 3개월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소액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받는 행사를 열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토론회는 시행팀에서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섰다. 시행팀은 조세 정의를 앞세웠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말했다.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
이재명도 금투세 유예 힘 싣는데…진성준, 입장 선회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내 금투세 유예론과 폐지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세금 문제에 국민의 원망이 분출하고 있다"며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 원칙론을 고수 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1400만 주식투자자에 불거진 금투세 논란을 의식한 듯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 아니라 떨어질 땐 더 빨리 떨어진다"며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이재명 2기 한달 ②] '25만원' '금투세'…이재명표 먹사니즘 어디까지 왔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한 달을 맞이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10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2027년 민주당의 집권을 염두에 두듯 '수권정당'이란 키워드와 함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슬로건)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만큼, 이재명 2기 출범 후 만 한 달 동안 이 대표의 '먹사니즘'이 얼마만큼 나아갔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이재명 2기 체제 들어 민주당이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기…
금투세? 의료개혁?…'추석 밥상 이슈' 고민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이슈 부재에 우려가 나온다.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자극적인 정쟁 소재들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만한 여당만의 이슈가 전무하다는 분석에서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많은 이슈가 생산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홍보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들린다.올해 추석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4박 5일간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다.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여야도 연휴 동안엔 공식적인 활동 없이 휴지기에 들어간다.거대 의…
野 금투세 '장외 설전'…진성준 "소득엔 세금" vs 이소영 "정책의총 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장외 논쟁이 시작됐다. '금투세 도입 원칙론'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상법 개정 우선론'을 펼치는 이소영 의원이 SNS 상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이소영 의원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일이라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길 …
'금투세·외모품평' 체면 구긴 野 정책위의장…줄 잇는 성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의원이 최근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지 입장을 고수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거나 집권여당 대표의 외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인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원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에는 금투세 시행에 반발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고? 천벌을 받습니다'라는 글엔 5200여개,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민생이자 청년이슈입니까'라는 게시물엔 …
추석 전 될까? "의미 없다" 회의론까지…여야 대표 회담 공회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순연된 여야 대표 회담이 양당의 의제 조율 난항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정쟁 사안인 '채해병 특검법'을 최우선 의제로 삼아 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양당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놓고 열흘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급기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추석 전 성사하기로 했던 여야 대표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회담 의제' 평행선 달리는데…한동훈, 더 돋보이는 이유는 [정국 기상대] 여야가 추석 전에 개최하자는 대표 회담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하는 의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쟁 유발 의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민주당 내부에선 '회담 무용론'까지 불거지며 점점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힘을 싣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각오를 하며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의정갈등 문제를 회담 의제로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표에 한발 앞서게 됐단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대표는 27일 서울 여…
김대종 세종대 교수 여의도 국회서 "금투세 폐지해야" 주장 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받는다.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다"라며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었지만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했다"면서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높은 세금을 이..
한동훈, '외연확장' 드라이브…'이재명과는 다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외연확장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역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민생과 맞닿아 있다면 찾아가겠다는 일념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선 앞서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 등을 고리로 외연확장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은 만큼 이번 행보들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확실한 격차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호남동행 특별위원회를 새로 가동하고 위원장으로 조배숙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호남 출신의 5선 중진의원으로 현재 …
국민 48.6% "금투세 폐지 혹은 세율 인하해야"…전기차 구매 의향 13.2% 불과 [데일리안 여론조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 48.6%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12~13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 25.3%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3%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
'무색무취' 野 당대표 토론회…'여유만만' 이재명 "우린 식구들" '이재명 일극체제'를 놓고 8·18 전당대회 기간 첨예한 공방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와 당 지지율 정체를 두고 형식적 이견만 보인 채 마지막 토론회를 마무리했다.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90%에 육박한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민주당이란 그릇에 담긴 식구들"이라고 경쟁자들을 되레 '격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이재명 후보는 1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열린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당대표 후보 5차 TV 토론회에 출연해 '금투세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O·X 질문에 'O…
여야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野,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랜 기간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협력의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협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 등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한동훈 "금투세 폐지 토론하자" vs 박찬대 "한심하다"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치 의제로 띄우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 탄핵안, 청문회 추진 등으로 국회가 극한 정쟁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침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당 대변인을 통해 국내 증시 폭락 상황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공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금투세..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율도 조정”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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