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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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판 중대법' 첫걸음 뗐지만…반쪽짜리 찝찝한 출발 왜 2024.07.04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금융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 반쪽짜리 찝찝한 출발이라는 평이 나온다. 관련법의 핵심이자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책무구조도에 대해 이제야 당국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온 상태로, 금융사별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아직 확정된 사례가 없어서다.더욱이 당국이 시장 자율을 명분으로 책무구조도를 금융사 스스로 작성토록 하면서 업계 내 눈치 보기와 그에 따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