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한국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제 규모에 비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종부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의 재산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크며, 상속세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우리금융투자 10년 만에 재출범한다…"10년 내 10위권 증권사로 성장"우리금융지주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한다. 한국포스증권과 합병하여 우리투자증권으로 출범하며, 자기자본은 1조 15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은 국내 10위권 증권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집값 더 오른다"…가격전망 '2021년 급등기' 이후 최고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가격 전망지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커지며 통화정책 전환 시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전면 재검토' 들어가나 [금융정책 되짚기-2][한국금융신문 이용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시작된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수요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정부 재정 출자금 비중이 목표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애 따르면 고금리·저성장 지속에 따라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금융당국이 예상한 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2022년 시행한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조정 ▲장기 및 분할 상환 전환 ▲금리 감면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을 받는다. 사업과 영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대출까지 혜택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방식은 '채권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 재정은 채권매입형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의 손실액 보전을 위해 출자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 30조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을 바탕으로 채권매입가율을 60%로 반영, 1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채권매입 재원 18조원의 20%(예상 부도발생률)에 해당하는 3.6조원은 정부 출자로 조달하고, 나머지 14.4조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채권매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매입가율 또한 예측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매입규모와 매입가율 추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원 출자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채권매입 실적이 당초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한 규모(30조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매입실적을 고려한 목표 매입규모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2년 6조원 ▲2023년 9조원 ▲2024년 9조원 ▲2025년 6조원으로 총 30조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6조원)의 4.9%인 2952억원을 매입했고, 2023년에는 목표치(9조원)의 29.1%인 2조6145억원을 매입해 매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채권매입 추이 바탕 전체 매입계획 재검토해야" 당국의 목표만큼 채권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2022년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인해 채무조정 수요가 분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채무자 입장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해지면서 채무 부실이 미뤄진 상황인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이 시의적절하게 진행되면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이 저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4차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있었다. 또 2022년 9월 또 한 차례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금융위원회의 주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2022년 9월 새출발기금과 같은 시기에 추진된 것으로 (새출발기금)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수요를 조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목표한 만큼의 채권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년까지의 총 매입계획(30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목표 대비 저조한 채권매입 추이를 바탕으로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정부 출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정부 출자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용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lee@fntimes.com
아이폰 호조에 LG이노텍도 '활짝'…2분기 영업익 726% 급증LG이노텍은 고성능 카메라 모듈과 전장 핵심 부품 공급으로 역대 2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도 726% 상승하여 수익성 개선도 이뤄졌다. 광학솔루션 및 기판소재사업부 매출이 증가하고, 내부 원가개선과 고부가 제품 공급 확대로 이익률이 증가했
송미령 “여름배추 비축량, 9월까지 공급 가능해”송미령 장관은 여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3000톤을 확보하고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9월 상순까지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산지 모니터링을 강
5월 출생아 2.7%↑…8년 반 만에 2달 연속 플러스2024년 5월 출생아 수는 2개월 연속 2%대 증가세를 나타내며, 혼인 건수도 20%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저출생 반전이라기보다는 저출생 정책의 일부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더 지켜봐야 한다.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이혼 건수도 감소
산업부, 175억원 규모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결성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를 175억 원으로 결성했다. 펀드는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창용 경고에도…금리 인하 베팅에 집값 상승 기대↑한은은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크게 부푼 것을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심리는 더욱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 대박'나니 일본이 한국의 '이것'을 따라하네한국의 냉동 김밥 인기에 힘입어 일본에서도 여성을 위한 냉동 주먹밥이 출시되었다. 다이어트 중인 소비자도 겨냥하며 2025년까지 100억엔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고객은 28~42세 여성이며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 있는 소비자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연이은 폭우에 “7월 물가 일시 반등 가능성”…고민 커지는 한은한국 정부, 물가 반등 우려를 표명. 안정적인 물가가 중요하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도 상승할 수 있음. 인하할 여건은 하반기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
저축은행 부동산 PF 경·공매 사업장 2배 늘었다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의 정리해야 할 사업장 규모가 예상보다 2배로 늘어 4조 원에 육박했다.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 당국은 조기에 처분하기 위해 경·공매 재입찰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할
낮은 환율 변동성에 2분기 외환거래 16.1억달러↓한은은 2분기 외환거래가 전분기에 비해 16억 달러 감소한 것은 환율 변동성이 낮아진 것이 큰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현물환 거래는 5.7% 감소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0.3% 줄었다. 원·달러 거래는 조금 증가했지만 원·위안 거래는 급감했다. 국내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중남미 협력 확대와 경제 구조 개혁, 디지털세 필라1 등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 금융과 국제금융체제에
최상목 "기상이변·기저효과에 7월 물가 일시 반등 가능성"부총리는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며, 농산물 수급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일자리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고용증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도 차질 없
육아분담이 핵심…주형환 “정부 임기내 남성 육아휴직률 50% 달성”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남녀 차별 해소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늘릴 것을 다짐했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활
올해부터 수능원서 온라인으로 작성…주말에도 영업용車 자격시험 본다정부는 공공기관 22개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해외 김치 항공운송 확대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충전기 확대, 자동차 자격시험 확대,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
[기자의눈] 저축은행의 실망스런 위기 대응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늦어지고 저축은행의 후진적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공매 주기를 더 조이는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반등과 CEO들의 이익 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신중론…"안정이 우선"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 이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협업체계로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보증여력도 바닥…취약층 지원 축소 위기서민금융진흥원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80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위변제 기금이 고갈되어 추가 지원이 어려워지는 우려가 있다. 금융 당국은 상환 능력 개선을
"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국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제 규모에 비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종부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의 재산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크며, 상속세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우리금융투자 10년 만에 재출범한다…"10년 내 10위권 증권사로 성장" 우리금융지주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한다. 한국포스증권과 합병하여 우리투자증권으로 출범하며, 자기자본은 1조 15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은 국내 10위권 증권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집값 더 오른다"…가격전망 '2021년 급등기' 이후 최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가격 전망지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커지며 통화정책 전환 시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전면 재검토' 들어가나 [금융정책 되짚기-2] [한국금융신문 이용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시작된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수요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정부 재정 출자금 비중이 목표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애 따르면 고금리·저성장 지속에 따라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금융당국이 예상한 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2022년 시행한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조정 ▲장기 및 분할 상환 전환 ▲금리 감면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을 받는다. 사업과 영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대출까지 혜택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방식은 '채권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 재정은 채권매입형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의 손실액 보전을 위해 출자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 30조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을 바탕으로 채권매입가율을 60%로 반영, 1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채권매입 재원 18조원의 20%(예상 부도발생률)에 해당하는 3.6조원은 정부 출자로 조달하고, 나머지 14.4조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채권매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매입가율 또한 예측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매입규모와 매입가율 추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원 출자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채권매입 실적이 당초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한 규모(30조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매입실적을 고려한 목표 매입규모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2년 6조원 ▲2023년 9조원 ▲2024년 9조원 ▲2025년 6조원으로 총 30조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6조원)의 4.9%인 2952억원을 매입했고, 2023년에는 목표치(9조원)의 29.1%인 2조6145억원을 매입해 매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채권매입 추이 바탕 전체 매입계획 재검토해야" 당국의 목표만큼 채권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2022년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인해 채무조정 수요가 분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채무자 입장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해지면서 채무 부실이 미뤄진 상황인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이 시의적절하게 진행되면서 새출발기금 채권매입이 저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4차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있었다. 또 2022년 9월 또 한 차례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금융위원회의 주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2022년 9월 새출발기금과 같은 시기에 추진된 것으로 (새출발기금)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수요를 조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목표한 만큼의 채권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년까지의 총 매입계획(30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목표 대비 저조한 채권매입 추이를 바탕으로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정부 출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정부 출자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용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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