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합류한 금융위 '김병환'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8연속 금리동결 결정,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8연속 금리동결 결정,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머니S포토] 최상목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 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은 금융 당국이 이번 달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8연속 금리동결 결정,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
[머니S포토] 최상목 "부동산 PF, 관리 가능 범위 내 연착륙 진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는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 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은 금융 당국이 이번 달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8연속 금리동결 결정,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
"네이버페이 몰린 이유 있었네" 주담대 갈아타기 수수료율 공시국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형 대출비교플랫폼의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공시는 이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해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정책적 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 간 자율적인 공동협약을 통해 도입했다.공시 대상 대출비교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됐다.공시 대상 플랫폼은 매년 1월과 7월의 마지막 날까지 직전 반기의 대출 상품 ..
이복현, 큐텐 검찰 수사 의뢰… 구영배 향해 "양치기 소년 신뢰 못해""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메프·티몬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를 향해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0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검찰에 큐텐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구영배 대표는 이날 큐텐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판매대금이 사라졌는데, ..
티메프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금융노조 "직무유기, 예고된 금융참사"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노조가 "티몬·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30일 금융노조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티몬·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 후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측은 "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밝혔다.이어 "산업별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강력하게 경고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7월27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전자금융업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 확대한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대해 ..
"보증금 5000만원 잘못 보내" 예보 찾아줬다… 134억원 반환#. A씨는 대학생이 된 딸 B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 잘못 보고(1→7)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반환을 설득한 결과 전액을 돌려받아 무사히 딸의 새내기의 대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다.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예보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3년간 총 3만8549건의 신청을 받았고 지난해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액을 잘못 보낸 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착오송금 분석 결과 금액별로는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36.0%)가 가장 많은 비중를 차지했으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머니S픽] 정부 "사태의 최종책임 티·메프…피해 최소화되도록 지원"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위메프ㆍ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머니S포토]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5,600억 투입'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위메프ㆍ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회의에 참석, 본회의에 앞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에… 이복현 "당국 대표해 사과"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지금 실태파악을 위한 검사반 인력을 내보냈다"며 "책임여하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와 정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전자금융업자의 정산 주기 관련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자율협약 등으로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이어 "지난번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선불충전금 부분은 제도개선이 돼서 예치금 형태로 9월 전에라도 하고 있는데 정산 시기라든가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 미미점을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이 있..
"수억원 수익 창출 " 건물주 꿈꾸며 카드결제… 1500만원 뜯겼다#. 60대 A씨는 가상현실 속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문자를 받고 한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업체가 개설한 OO플랫폼에 공지된 부동산 허위 증명서 등을 믿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의 카드 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투자했다던 부동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의 일명 "카드깡" 사기가 증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다.불법..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尹 정부 경제, 다른 나라 비교해 잘 버텼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잘 버텼다"고 평가했다.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강훈식(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경제정책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물가 인상 등 문제를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며 "전 세계가 고금리, 고물가 등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정책에)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 가계 부채 관리·금투세 쟁점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정책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벨류업, 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김병환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의혹, 자료제출 부실, 민주당 민생 법안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자는 1994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 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거친 금융·경제 전문가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고 있던 윤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 가진 적임자"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1971년생으로 금융위원장에 오르면 "역대 최연소" 기록을 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명 시 ▲가..
[머니S포토] 김주현 "원칙 중심 금융 보안체계 정비, 위협에 대응"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갖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인해 디지털은 금융과 불가분의 관계이자 금융회사 생존의 필수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혁신을 기반 "편의성 중심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 금융보안과 함께 책임있는 발전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으며이어서 그는 "원칙 중심의 보안체계 정비, 버그바운티 제도 참여 등 능동적 보안 문화 확산,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공격 기술 고도화, 기술 의존도 심화에 따른 각종 금융보안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체..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 IT 이수학점 늘리고 회계감사 비중 확대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이 달라진다.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중에서 경영학 학점이 3점 줄어들고 정보기술(IT) 이수학점이 3점 신설된다. 인공지능(AI)을 필두고 회계 감사부문에서 IT 업무 능력이 요구되면서 IT 이수학점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추가 신설한다. 앞서 금감원은 IT 연관성이 높은 2454개 과목을 IT 학점 인정과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2차 시험에선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1~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에 예고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도 신설했다.아울러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재무회계(2차)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키로 했다. 2차 시험에선 회계감사 IT 비중을 기존 ..
'페라리·롤렉스'도 쪼개 사는 시대… 조각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나왔다금융당국이 페라리, 롤렉스, 한우 등 다양한 투자 자산들에 쪼개기 투자를 하는 이른바 조각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조각투자는 투자 자산을 다수의 개인이 공동구매해 추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렌털료, 처분이익 등을 나눠 갖는 신종 투자 방식이다. 소액으로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항목별 모범 사례를 담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자산의 특징과 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2022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집으로,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다. ▲기초자산 ▲내부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11.7조… 7.2만명 몰렸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6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7만2579명, 채무액은 11조74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6월말 기준 2만1941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1조8733억원으로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2만1936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액은 1조3349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6%포인트로 집계됐다.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등 총 15억원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분할 상환 대출로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출근길 메시지 '부채'… "가계빚 연착륙 과제"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부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금융 시장이 부채에 의존한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병환 후보자는 5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를 두고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 모두 부채와 관련된 사안이다.김 후보자는 "부채 레버지리 비율 보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면서 "부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 성장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과거에 경험 해봤지만 결국은 충격 커지고 시스템 전이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저는 큰 틀에서 보..
[이사람]'70년대 최연소'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MZ 화답할까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1971년생 김병환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그는 행정고시 제37회로 1993년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한 금융통이다. 기재부에서는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해 경제정책 코스도 밟았다. 금융정책국에서는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며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머니S는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병환 차관을 5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김병환 내정자는 윤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에 오..
비트코인 시세조종 잡아낸다… 금감원, 5대 가상거래소와 핫라인 구축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다.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우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자전거래)와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
[머니S포토] 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합류한 금융위 '김병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8연속 금리동결 결정,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8연속 금리동결 결정,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머니S포토] 최상목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 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은 금융 당국이 이번 달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8연속 금리동결 결정,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
[머니S포토] 최상목 "부동산 PF, 관리 가능 범위 내 연착륙 진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는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 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은 금융 당국이 이번 달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8연속 금리동결 결정,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관련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논..
"네이버페이 몰린 이유 있었네" 주담대 갈아타기 수수료율 공시 국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받은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형 대출비교플랫폼의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공시는 이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해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정책적 목적이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 간 자율적인 공동협약을 통해 도입했다.공시 대상 대출비교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됐다.공시 대상 플랫폼은 매년 1월과 7월의 마지막 날까지 직전 반기의 대출 상품 ..
이복현, 큐텐 검찰 수사 의뢰… 구영배 향해 "양치기 소년 신뢰 못해"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메프·티몬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를 향해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0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검찰에 큐텐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구영배 대표는 이날 큐텐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판매대금이 사라졌는데, ..
티메프 사태에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금융노조 "직무유기, 예고된 금융참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노조가 "티몬·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30일 금융노조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티몬·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 후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측은 "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밝혔다.이어 "산업별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강력하게 경고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7월27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전자금융업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 확대한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대해 ..
"보증금 5000만원 잘못 보내" 예보 찾아줬다… 134억원 반환 #. A씨는 대학생이 된 딸 B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 잘못 보고(1→7)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반환을 설득한 결과 전액을 돌려받아 무사히 딸의 새내기의 대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다.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예보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3년간 총 3만8549건의 신청을 받았고 지난해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액을 잘못 보낸 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착오송금 분석 결과 금액별로는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36.0%)가 가장 많은 비중를 차지했으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머니S픽] 정부 "사태의 최종책임 티·메프…피해 최소화되도록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위메프ㆍ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머니S포토]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5,600억 투입'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위메프ㆍ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회의에 참석, 본회의에 앞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에… 이복현 "당국 대표해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지금 실태파악을 위한 검사반 인력을 내보냈다"며 "책임여하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와 정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전자금융업자의 정산 주기 관련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자율협약 등으로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이어 "지난번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선불충전금 부분은 제도개선이 돼서 예치금 형태로 9월 전에라도 하고 있는데 정산 시기라든가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 미미점을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이 있..
"수억원 수익 창출 " 건물주 꿈꾸며 카드결제… 1500만원 뜯겼다 #. 60대 A씨는 가상현실 속 부동산 투자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문자를 받고 한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업체가 개설한 OO플랫폼에 공지된 부동산 허위 증명서 등을 믿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의 카드 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투자했다던 부동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저금리 대출, 고수익 보장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의 일명 "카드깡" 사기가 증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다.불법..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尹 정부 경제, 다른 나라 비교해 잘 버텼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잘 버텼다"고 평가했다.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강훈식(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경제정책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물가 인상 등 문제를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며 "전 세계가 고금리, 고물가 등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정책에)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 가계 부채 관리·금투세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정책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벨류업, 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김병환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의혹, 자료제출 부실, 민주당 민생 법안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자는 1994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 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거친 금융·경제 전문가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고 있던 윤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 가진 적임자"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1971년생으로 금융위원장에 오르면 "역대 최연소" 기록을 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명 시 ▲가..
[머니S포토] 김주현 "원칙 중심 금융 보안체계 정비, 위협에 대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갖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인해 디지털은 금융과 불가분의 관계이자 금융회사 생존의 필수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혁신을 기반 "편의성 중심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 금융보안과 함께 책임있는 발전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으며이어서 그는 "원칙 중심의 보안체계 정비, 버그바운티 제도 참여 등 능동적 보안 문화 확산,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공격 기술 고도화, 기술 의존도 심화에 따른 각종 금융보안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체..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 IT 이수학점 늘리고 회계감사 비중 확대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이 달라진다.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중에서 경영학 학점이 3점 줄어들고 정보기술(IT) 이수학점이 3점 신설된다. 인공지능(AI)을 필두고 회계 감사부문에서 IT 업무 능력이 요구되면서 IT 이수학점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추가 신설한다. 앞서 금감원은 IT 연관성이 높은 2454개 과목을 IT 학점 인정과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2차 시험에선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1~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에 예고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도 신설했다.아울러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재무회계(2차)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키로 했다. 2차 시험에선 회계감사 IT 비중을 기존 ..
'페라리·롤렉스'도 쪼개 사는 시대… 조각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나왔다 금융당국이 페라리, 롤렉스, 한우 등 다양한 투자 자산들에 쪼개기 투자를 하는 이른바 조각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조각투자는 투자 자산을 다수의 개인이 공동구매해 추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렌털료, 처분이익 등을 나눠 갖는 신종 투자 방식이다. 소액으로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른바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항목별 모범 사례를 담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자산의 특징과 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2022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집으로,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다. ▲기초자산 ▲내부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11.7조… 7.2만명 몰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6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가 7만2579명, 채무액은 11조74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6월말 기준 2만1941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1조8733억원으로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2만1936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액은 1조3349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6%포인트로 집계됐다.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등 총 15억원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분할 상환 대출로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출근길 메시지 '부채'… "가계빚 연착륙 과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부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금융 시장이 부채에 의존한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병환 후보자는 5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를 두고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 모두 부채와 관련된 사안이다.김 후보자는 "부채 레버지리 비율 보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면서 "부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 성장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과거에 경험 해봤지만 결국은 충격 커지고 시스템 전이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저는 큰 틀에서 보..
[이사람]'70년대 최연소'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MZ 화답할까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1971년생 김병환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그는 행정고시 제37회로 1993년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한 금융통이다. 기재부에서는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해 경제정책 코스도 밟았다. 금융정책국에서는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며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머니S는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병환 차관을 5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김병환 내정자는 윤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에 오..
비트코인 시세조종 잡아낸다… 금감원, 5대 가상거래소와 핫라인 구축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다.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우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자전거래)와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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